우루과이라운드(UR)4월 타결론이 흔들리고있다.
일본이 UR최종협상안(둔켈안)을 수정하기위한 긴급협상을 갖자고
나섬으로써 수면아래서 진행돼온 UR가 다시 삐걱거리고 있다.
시와쿠 지로 일본 농림수산성 국제문제담당차관은 17일 "둔켈안에 대해
일본등 여러나라가 찬성하고 있지않다"며 긴급회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물론 형태는 전체협상국이 모이는 무역협상위원회(TNC)이다.
둔켈안에 대한 거부반응은 새로운것이 아니다. "모든 농산물에 대한
예외없는 관세화"를 규정한 이안에 한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이스라엘등이 거부 혹은 수정을 요구해 왔다. 지난달의 TNC에서 협상의
토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EC(유럽공동체)안에서도 프랑스는 보조금삭감과
관련,"수용불가"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UR가 결렬될 경우 그 책임은 둔켈안을 거부한 나라에 돌려지기
쉽다. 그래서 그 어느나라도 공식적으로 수정을 위한 회담소집을 요구하지
않고있다.
이번에 일본이 총대를 메고나선것은 국내의 정치적 위기와 맞물려있다.
일본의 집권자민당은 오는 3월 주요미작지대인 미야시로(궁성)에서의
보궐선거를 앞두고있다. 이미 지난 2월 나라(나량)지역에서 대패한데다
도쿄사가와큐빈스캔들등 뇌물스캔들이 잇달아 이번에도 참패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따라서 국내여론무마용으로 터뜨린것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UR진행의 열쇠를 쥐고있는 미국과 EC가 동조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해가 걸린 농업보조금삭감문제는 둔켈안의 수정이 없이
정치적으로 타협해야할것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둔켈안에 대한 협상국들의
불만을 안은채 3월1일 컨트리오퍼리스트(시장개방계획안) 3월말 합의도출
4월중 조인이라는 UR시간표는 일단 강행할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UR조기타결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프랑스등 선거를 앞둔 EC회원국들의 반발과 대통령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타협여지가 여전히 좁기만하기 때문이다.
<김정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