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경관련산업에 새로 참여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해 부과돼있는 자구노력의무가 면제된다.
권 혁 환경처장관은 18일오전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
정례조찬간담회에 참석,폐기물처리업등 환경관련산업에 대기업이 적극
참여해줄것을 당부하면서 이같은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장관은 이를위해 이미 은행감독원의 여신관리시행세칙을 개정한데 이어
이달말 재무부장관의 통보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자본부담이 크고 넓은
부지가 소요되는 환경관련산업에 30대계열기업군의 대기업이 새로 참여할때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자구노력의무가 면제된다고 말했다.
권장관은 "대기업의 경우 제품생산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시키는 만큼 이에따른 사회적 책임수행이 필요하고 현재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관련업체의 기술개발및 전문성제고를 위해 환경산업에의 적극
참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는 30대계열기업군의 신규업종투자및 부동산취득시 자금조달을
위한 자구노력의무부과로 환경산업에의 신규진출이 곤란했고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환경산업업종이 명확히 분류돼있지않아 세제 금융혜택을 받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따라 환경처는 건설분야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업 폐기물처리시설설계
시공업등 4종,제조분야에서 정화조제조업 오수정화시설설계시공업 폐유
처리업등 5종,서비스분야에서 환경영향평가대행업 폐기물재활용업 폐수
처리업등 11종등 모두 20종의 환경산업을 표준산업분류에 명시,올해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경제5단체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앞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감안,전경련주관
으로 오는 3월중 경제5단체 공동명의의 "환경선언"을 채택,기업들이 환경
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