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선거행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당선을 노린 경쟁이
과열해질경우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 현상은 입후보자마다 서로 경쟁자들을 제치고 당선하기위해 돈과
인력을 상대방보다 많이 경쟁적으로 선거운동에 동원하려 하는데서
일어난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돈과 인력의 수요급증을 야기하는 것이
된다. 선거운동에의 자금과 인력의 유입은 그만큼 투자 생산등
경제활동영역에 투입돼야할 자금 인력의 부족을 초래하게 마련이다. 바로
이런것이 선거과열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다.
특히 문제는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선거운동원 또는 선거관련
서비스부문으로 이탈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다 선거철을 맞아
행정규제가 느슨해지는 틈을 타서 활발해지고 있는 각종 건축공사의
인력수요증가가 맞물려 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더 심각한 상태로 몰고
있다는것이다. 이는 17일 상공부가 업종별 단체와 조합을 통해 1월말
현재의 인력부족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 조사는 건설경기진정및 유흥서비스업의 규제강화등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다소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던 인력난이 1월중순께부터 다시
악화돼 제조업의 부족근로자수가 1월말 현재 약25만명에 달해 제조업의
인력부족률이 평균20. 5%나 되는것으로 분석한것이다.
이는 제조업체의 5개 생산라인중 적어도 1개 생산라인은 인력부족으로
기계를 돌리지 못하는 유휴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특히 광학기계 도금 모피 의류 열처리업종등 작업환경이 위험하고 어렵고
더러운 소위 3D업종의 경우 인력부족률이 모두 30%를 넘어
조업단축,가동중단의 위기를 맞고있다고 한다.
선거운동원으로 산업인력이 빠져나가는 이유는 선거운동원의 일당수입이
제조업의 일당임금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중소제조업체의 임금수준은
수도권이 일당 1만5,000 ~ 2만5,000원,지방은 8,000 ~ 1만5,000원선인데
선거판에서는 반나절만 나가도 적게는 3만 5만원,많게는 10만원까지
받는다는 것이다.
이런상황이 더이상 방치될수 없음은 말할것도 없다. 방치는 곧 제조업의
공동화,전반적인 노임단가인상 물가상승 제조업부문의 근로자 의욕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제조업 인력난해소에 도움이될 정부의 치밀한 인력대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나쁜 영향의 원인제공자인 각정당과 입후보자가 비싼 보수로
산업에 종사할 인력을 선거운동원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포기하는 자제력을
발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