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장보호를 통한
양적지원의 확대에 초점을 두어왔던 정부의 정책이 시책별, 규모별로 차등
화되어 지원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보완, 개편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의는 15일 발표한 `산업환경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방향''이 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개방화, 국제화, 자율화의 진전으로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따라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시책도 종래와 같이 보호 및 육성일변도에서 벗어나
산업구조의 원할하고 신속한 재편과 중소기업의 경 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보고서에서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력향상에 국가적 자원을
집중적 으로 투입할 것 <>생산성제고를 통한 비교우위를 회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생산자 동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시키기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기업간 분업관계를
심층화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중소기업의 경영관리가 합리성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차적으 로 산업내 경쟁원리에 대한 일관된 정부의 의지를 밝힐 것
<>영세소기업부문의 근대 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를 꾀할 것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 한 금융조달
방안의 일환으로 상업어음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