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수억제를 위한 건설경기 진정이 가시화될때 까지 상업용 건축
규제 등 현재의 건설투자 진정대책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또 선진국으로 부터의 기술이전 촉진을 위해 최근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 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3일 오전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 회 초청간담회에 참석, 기업인들에게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밝히는 가운데 이같이 밝 혔다.
최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7%로 책정한 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이는 경기적 측면보다는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하고 "내수진 정을 위해 통화를 작년보다 낮은 18.5%
수준에서 긴축운용하고 소비성경비 절감 등 공공부문에서 소비절약을
솔선하는 한편 건설경기의 진정이 가시화될때 까지 현재의 건설경기
진정대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오는 3월말 또는 6월말로 각각 연장시한이
도래하는 업무시설 등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규제조치를 일부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장해나갈 것임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민간부문도 소비절약에 동참해야 하겠으며 투자도 소비와
수입유발 적 투자를 자제하고 기술개발과 생산성향상 투자에 집중하는
선별적 노력이 요구된 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는 건설투자가 진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활력은
수출증대와 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무역애로타개합동 위원회를 통해 각종 수출지원시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를 해결해나가는 한편 대일무역역조와 기술이전
문제도 상반기중에 구체적 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최근 해외기술이전은 기술보호주의로 인해 직접
도입하는데 어려움 이 있으며 기술이전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도 지난 87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걱정이 아닐수 없다"면서 "특히 일본의
해외투자가 작년중 5백억-6백억달러에 이르 고 있음에도 대한투자는
2억달러에 머물고 있는등 외국인투자의 감소추세는 근본적 으로 제도와
환경에 그 요인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 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비, 중소부품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기업과의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나갈 것"이라고 말 했다.
그는 끝으로 "경제활력의 회복을 위해서는 각 부문의 의식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밖''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이 므로 근검절약정신의 회복, 생산적 노사관계의
정립, 기업의 경영혁신과 사회적 역 할의 확립, 시민합리주의정신의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