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일본의 수교와 경협확대에 대비해 그간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남북한 경제협력을 교류가능한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지나친 대일의존을
막기위해 한반도와 중국 구소련의 교포지역을 포함하는
"한민족경제공동체"의 형성이 추진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은 12일 "북한과 일본의 경제협력과 대응방안"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대한 단계적이고 부분적인 경제협력원칙을
일시적이고 전면적인 경협원칙으로 수정,경제성에 바탕을 두고 교류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경제협력이 신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월부터 진행된 북한과 일본의 수교협상이 올
상반기중 타결될 전망이 높다고 전망,북한과 일본의 경제교류확대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국내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산업과 기술집약산업
위주로 전환해 북한과의 경협을 증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반도 경제권이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하게되는 것을 막기위해
한반도와 중국 구소련의 교포지역까지 포함하는 한민족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이 북한에 지급할 배상규모가 약30억 40억달러에
이를것으로 내다보고 북한이 이 자금으로 일본에서 구입하는 물품중에
한국제품이 포함되도록 일본에 적극 요청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북한과 일본의 수교협상속도에 발맞추어 중국에 대한
수교협상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