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우리나라 통상시책에 대한 주한외국인들의 의식을 설문형식으로
조사,1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11일부터 연말까지 50일동안
주한외교관 외국경제단체관계자 외국기업인등 1백1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대체로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수준이 아직 미흡하고
북방정책을 너무 성급히 추진한다는 반응을 보여 주목됐다.
이날 발표된 조사결과의 요지는 다음과같다.
대외개방정책에 대한 평가=응답자의 54.4%가 한국이 시장개방과관련,
국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의 시장개방
약속이행정도에 대해서는 48.3%가 불만이라고 응답한반면 45.6%는 만족스럽
지않지만 수용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내 각계에서 전개되고있는 과소비억제운동에 대해서도 수입억제정책의
일환이므로 중지되어야 한다는 반응이 50%에 이르는등 대체로 부정적
시각이 강했다.
한국의 쌀시장 개방과관련,전체응답자의 66.7%가 수입억제의 불가피성은
이해되나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진전을 위해 자유화돼야한다고
주장,우리정부의 "개방불가"방침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외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40.4%가 중립적,36%는 불리하다고 각각 응답했다. 미국
EC각국 응답자들이 주로 중립적이라고 응답한반면 일본인들은
불리할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강했다.
한국의 북방정책에 대해 51.7%가 너무 성급하다고 응답했다. 적절하다는
반응은 32.5%에 그쳤다.
한국의 경제수준과 향후전망=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비교한 한국의
경제력수준을 묻는질문에 OECD국가중 중하위권이라는 응답이 45.6%였다.
반면 중위권에 속한다는 반응도 41.2%나 됐다. 일본인 응답자는 대부분
중하위권으로 응답한반면 미국 EC쪽에서는 중위권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다.
한국경제의 장래는 가까운 시일내 선진국수준에 진입한다는 응답이
49.1%,수년내 선진국진입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43.9%로 긍정과 부정의
양측견해가 팽팽히 엇갈렸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전망과 관련,61.4%가 점차 감소하나 흑자전환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91년수준의 적자규모가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도 26.3%에 달해 대부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단시일내에 개선되지는 않을것으로 내다봤다.
통상홍보및 주한외국인 접촉활동에 대한 평가=우리나라의 통상및
대외경제정책이 외국인에 잘 알려지고있는지 유무를 묻는 질문에 58.8%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한국정부 통상관계자와의 접촉경험은 41.2%가
거의 없다,37.7%는 필요시에 가끔하지만 접촉자체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상공부가 지난해부터 개설해 운영하고있는 외국기업상담실(COOC)에
대해서도 48.3%가 그존재를 모른다고 응답,우리정부의 보다 능동적인
대외통상홍보활동이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