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준의 강화, 오염자부담원칙 등으로 요약되는 정부의 전반적인
환경정책 운용에 대해 제조업체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자금과 정보부족으로 인한 환경관련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11일 발표한 `환경보전을 위한 기업활동과 정책제언''연구
보고서에서 전국8백32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환경관련 기업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경관련 규제의 강화가 장기적으로는 경제활동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조사 대상의 50%로 나타났으며 사내에
환경전담부서를 설치해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기업도 전체의 34.3%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제약을 들어 무리 또는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업체가 전체의 52. 6%로 과반수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환경관련 투자와 관련된 애로사항으로는 재원확보의 어려움과
정보부족, 정부의 지원부족 등이 지적됐다.
보고서는 정부부처간 경제-환경 연계를 고려한 통합적 환경관리 체계를
갗출 것 <>집행기능 위주의 환경처 업무를 조정기능을 강화한 기획기능
위주로 전환할 것 <>환경기준의 설정과 운용에는 산업활동과 발전단계 등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것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