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증발을 막기위해 발행됐던 통화채 잔액이 지난해 5천5백37억원 줄어
들었으며 통화채중에서도 한국은행이 화폐를 발행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통안증권 잔액이 크게 줄어든 대신 정부세금에서 이자가 지급되는 외국환
평형기금채권 잔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은에 따르면 91년말 현재 통화채권 잔액은 20조1천8백69억원으로
전년말보다 5천5백37억원이 줄어들었다. 90년중에는 통화채권 잔액이
4천6백49억원 줄어들었다.
91년말 통화채 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한은이 발행하는 통안증권 잔액은
13조4천9백65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조7천4백40억원이 줄어들었으며
정부가 발행하는 외평 채권 잔액은 4조4천8백33억원으로 1조4천8백33억원이
늘어났다.
또 정부가 발행하는 재정증권은 91년말 현재 2조2천72억원으로 전년말에
비해 2천9백28억원 줄었다.
통화채권 발행잔액이 감소한 것은 무역적자로 시중유동성이 줄었기
때문이다.
통안증권의 이자는 한은이 화폐를 찍어서 지급하기때문에 통화증발
요인이 되고 있는 반면 재정증권과 외평채권의 이자는 정부가 세금에서
지급하고 있어 통화증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있다.
따라서 한은은 정부당국에 방대한 통안증권 규모때문에 통화관리에
부담이 크다면서 통안증권 잔액을 줄이고 재정증권이나 외평채권 규모를
확대하자고 건의했으며 정부는 이에따라 1년짜리 단기채권인 재정증권
보다는 3-5년의 중장기 채권인 외평채권의 발행을 늘려왔다.
정부는 1년만기의 재정증권 잔액을 현수준에서 유지키위해 올해
발행규모를 전년과 같은 2조5천억원 수준으로 책정했으며 외평채권
발행규모는 1조원으로 잡았다.
외평채권 발행규모 1조원은 올해 상환해야할 외평채권이 없기때문에
그만큼 순증으로 남게된다.
통화채가 본격적으로 늘어난 것은 경상수지 흑자가 3백37억 달러에
달한 86-89년사이의 일인데 통화채 발행 잔액은 85년말 5천41억원에서
89년말에는 21조2천54억원으로 급증했었다.
이중 한은이 발행하는 통안증권은 85년말 5천41억원에서 89년말에는
17조3천54억원에 이르렀으며 한은은 13%대의 이자지급으로 그만큼 통화를
증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