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무역협정이 2월1일 정식 발효된다.
지난해말 북경에서 양국대표가 협정문안에 서명한지 한달만에 공식적으로
정부승인문서가 교환되며 이루어진 조치이다.
이로써 그동안 비공식적인 채널에 크게 의존해온 두나라간 교역및
통상활동은 법적 제도적 뒷받침아래 정상화될수 있게 됐다.
이를 계기로 양국간 정식국교수립움직임도 보다 가속화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한중무역협정 발효가 무엇보다 우리에게 기대를 갖게하는
대목은 그동안 시행되어온 중국정부의 대한차별관세부과가 페지된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앞으로는 우리나라 상품도 관세상 최혜국대우를 받게돼
다른나라 상품과 동등한 조건으로 중국시장에서 경쟁할수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중국교역은 최근 몇년사이 급속도로 늘어왔다. 지난해의
경우 11월말까지 수출 수입을 합쳐 모두 52억2천1백만달러를 기록,51.8%의
증가율을 보였다. 미국 일본등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4위 교역상대국으로
떠오른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교역규모증가세에 비례해 대중국 무역수지의 적자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커졌다. 작년 한햇동안만도 10억달러를 넘겨 중국은 일본에
이어 제2 무역적자상대국으로 부상되기도 했다.
중국과의 교역에서 이처럼 적자폭이 확대된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
있다. 일부 원자재수입규모가 꾸준히 커진데다 저가경공업 상품의
국내시장 침투가 눈에 보이지않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반면 수출의경우 많은 제약이 뒤따랐다. 자동차 전자제품등 전략상품들은
중국의 수입억제책에 묶여 시장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여기에다
중국이 미수교국이라는 이유로 일본 대만등 수출경쟁국에비해 최고25%까지
더 비싼 차별관세를 우리상품에 부과,업계의 중국시장진출은 그만큼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무역협정발효에 따른 차별관세 철폐로 대중국수출증가가 특히 기대되는
품목으로는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등을 꼽을수있다. 섬유 자재 전자부품등
각종 원부자재류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석유화학제품가운데 톨루엔과 크실렌은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율이 무역협정발효이전에는 40%였던데 비해 여타국에 적용해온
최혜국관세율은 15%였다.
이런여건에서 우리나라와 경쟁국이 각각 t당 3백50달러의 가격으로 중국에
톨루엔을 수출했다하더라도 관세를 포함하면 한국산은
4백90달러,경쟁국제품은 4백3달러에 각각 중국 수입상에 인도되게된다.
경쟁국과 비슷한 상품가격경쟁력으로는 결코 중국시장에서 먹혀들수
없었던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현실이었다.
이와관련,상공부는 올해 석유화학제품의 대중국수출은 품목별로
최고50%까지 늘어날수 있을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차별관세폐지에다
우리나라의 공급여력이 크게 확대된것도 수출증대에 한몫을 해줄수
있으리라는 분석이다.
철강제품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냉연제품이 30 40%까지,열연제품은
10%안팎의 수출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무역협정발효에따른 전체적인 대중국수출 증대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물론 어렵다. 그러나 상공부는 지난해실적을 기준으로 볼때 대체로 연간
2억 5억달러선의 증가가 가능할것으로 내다보고있다. 더구나 지난
수년간의 대중국교역이 급속도로 늘어났음을 감안하면 앞으로의
증가속도에는 더욱 가속이 붙을것이라는 해석이다.
한중무역협정의 발효에 즈음,우리기업들의 대중국진출 움직임도 보다
기민해질것으로 예상되고있다.
특히 종합상사를 비롯한 무역업체들은 최근 해외시장관리의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중국을 꼽는 추세다. 미국의 경기회복이 여전히 불투명한데다
EC와 일본지역에대한 수출신장도 한계를 보이고있음에 비해 중국시장은
무역협정 발효를 계기로 더욱 확대될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이와관련,업계의 한관계자는 "중국이 지난해에는 우리의 제4위
교역상대국이었지만 올해는 독일을 제치고 3위상대국으로 뛰어오를것"으로
전망했다. 중국과의 연평균 교역신장률이 40 50%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의 교역규모는 80억달러를 넘길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덧붙여 중국시장의 전망을 밝게하는 또하나의 움직임이 있다.
중국정부가 지난88년하반기부터 취해온 "치리정돈"정책이 최근들어 풀리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80년대중반이후 심화된 인플레와 경제혼란을
막기위해 취해온 수입억제정책이 사실상 해제됨으로써 중국에대한
수출확대전망은 더욱 밝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중국내 지사설치를 추진하는 기업도 급증하는 추세다.
이미 우리정부와 중국정부의 승인을 얻은 지사만해도 현대종합상사
삼성물산 대우 럭키금성상사 포항제철 고려합섬등 모두 13개사에 이른다.
또 중국측의 정식허가는 나지않았지만 우리정부(상공부)의 승인을
받은경우도 26건이나 된다. 여기서 주목되는 현상은 종래 북경지역에만
쏠렸던 중국내 지사분포가 최근들어 상해 청도 대련 심천등 지방도시로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대해 상공부관계자는 "우리기업의 중국진출이 보다 현실적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나타내는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업 또는 상업지역에 지사를 설치함으로써 보다 실현성있는 마케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한중무역협정의 발효로 10억인구의 중국시장에의 접근이 보다 쉬워진
셈이다. 남은 것은 우리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국시장구미에 맞는
제품개발이 급선무로 지적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