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에 의한 CFC(염화불화탄소.일명 프레온가스)사용규제는
한국경제에 또 하나의 보틀넥이 될 우려가 있다. 88년 현재로 국내에서
CFC를 사용한 상품규모는 1,400여개업체에서 11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내수용이 77%,수출용이 23%이다. 더구나 CFC사용분야는 자동차 반도체
가전제품등 첨단산업이 끼어있어 이 특정물질의 제조.사용규제가
한국경제에 미칠 타격은 결코 과소평가할수 없다.
정부는 지난1일부터 발효된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프레온가스 할론가스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에
대해 당 19 1,960원의 사용합리화기금을 징수키로 했다. 이는 한국이
2월말까지 몬트리올의정서에 가입키로 한데 대한 대비책이라고 볼수있다.
94년까지 100억원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CFC대체물질개발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이다.
몬트리올의정서 가입국가는 CFC생산소비량을 86년기준으로 동결해야하며
95년부터는 50%를 감축하고 2000년에는 사용을 전면 중단해야한다.
86년기준 국민1인당사용량은 미2.1 EC1.5 일1.3 개도국0.3 이며
한국은 0.5 이다. 우리가 연간 사용가능한 CFC양은 2만592t이 되는
셈이며 이는 올해수요량 3만8,650t의 53%에 불과하다. 기업들이
물량비축등 상당한 재고량을 확보하고 있어 당장 피해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물질을 개발하지 않고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는다.
냉장고 에어컨의 냉매제,반도체 정밀기계의 세정제,단열재등의
발포제,에어로졸용 분사제등으로 쓰이고 있는 CFC의 대체물질을
개발하기위해 선진국들은 벌써부터 큰힘을 기울여왔다. 미의 뒤퐁 GM
AT&T,일의 송하전기 일본전기,영의 ICI사등이 대체물질이나 대체기술을
개발하여 상품화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 종전 KIST에서 CFC대체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새물질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선진국들보다 뒤늦게 시작한 대체물질개발연구가 CFC감축.금지일정에 맞게
제대로 진행될지는 아직 의문이다. 또다른 기술종속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산.학.관의 협동적인 분발이 요구된다. 또한 얼마안가서는 탄산가스배출량
동결문제가 국제적 현안이 된다는 점에도 관심을 쏟아야한다. 일본은
탄산가스를 동결해도 경제성장 4%는 가능하게끔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