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의 과학기술분야협력이 양적으로는 활발하나 일본측의
첨단기술이전기피경향은 여전하다.
한일정상회담등의 결실로 얻어진 두나라간 과학기술분야의 협력과제가
모두 1백17건에 이르러 숫자상으로는 일본의 국제협력상대 가운데 가장
많은 편이다. 그러나 내용이나 실질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일본은
우리나라를 진정한 협력파트너로 보지않고있다.
그대표적인 사례가 지능형생산시스템(IMS)프로그램이다. 제조업체의 모든
생산과정을 통합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10년간 개발하려는 이계획에 일본은
미국 EC 호주 캐나다등에 문호를 개방,이들나라와 정부차원의 기본구상에
최근 합의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참여는 제한하고 있다. 이프로그램 참여를 추진해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한관계자는 "초기에 KIST는 물론 과기처
기계연구소 생산기술연구원의 관계자들이 IMS추진센터 관계자와 접촉하려
했으나 일본측이 만나주지도 않을 정도로 폐쇄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IMS에 관계하는 일본교수를 통해 참여의사를 나타냈으나
"이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본기업이 한국의 참여를 원치않는다"는 말로
거절의사를 밝히고 기업의 관계자들은 정부가 기피한다는 식으로
떠넘겼다고 전했다.
이때문에 우리측은 공식적인 접근방법을 택해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5차 한일과학기술협력위원회에서 IMS참여를 정식과제로 제안했고
일본측은 끝까지 거부하다 막판에야 받아들였다. 그러나 내용은 "한국의
IMS참여 타당성연구"란 이름이어서 보고배울 알맹이가 없는 정보교류정도에
그쳤다.
일본의 대한기술이전기피현상은 첨단분야일수록 심하다.
신정보처리기술(신경회로망컴퓨터) 생체기능해명연구(HFSP)등 일본주도
국제공동연구를 미국등에 개방하면서도 우리의 참여는 막고있다.
공동연구중인 과제에서도 일본측은 소극적이다. 현재 양국공공기관이
공동연구중인 과제중 인공뼈개발과평가,재료강도특성
데이터교환,한일공동사용문자세트및 폰트개발,해양시설및 심해저
잠수선기술등에서는 자료공개 기피,소극적 자세등 현장에서 기술이전을
꺼려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일 과학기술협력은 85년 한일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에 이어
한일과학기술협력위원회를 매년(86년이후 5차례)개최함으로써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로 발전하는 단계이다.
지난해 5월의 한일정상회담은 양국간 과기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 기초과학이나 첨단기술 원자력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낸
계기가 됐다. 원자력협의회와 기초과학교류위원회
개최,신소재특성평가센터설립(올해 일본측이 5억5천만엔 상당의 기자재등
지원)등이 대표적이다.
과기처는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과기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를 얻어낸다는 목표아래 공공기관간의 협력확대,일본주도의
국제공동연구참여,과기정보유통체제마련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공공기관간 협력을 위해서는 기초과학교류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양국 국공립및 대학연구소간의 협력약정체결등을 통해 첨단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경쟁력강화에 기여할수 있는 공동연구과제를 발굴해나가기로
했다.
다양한 첨단기술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IMS HFSP 신정보처리기술
지구환경보존프로그램등 일본주도의 대형국제공동연구에 참여,첨단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KIST및 기계연구소
동경사무소를 연구소통합사무소로 운영하고 재일한국인과학기술자협회의
활성화를 통해 협력기반을 갖춰간다는 구상이다.
일본측이 난색을 표명한 한일과학기술협력재단 설치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양국이 2억달러의 기금을 출연,연간 1백건가량의 공동연구와
인력및 정보교류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등을 지원할 경우 한일협력이
굳어질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과기계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걸고있으나 과기협력의 지름길은
일본측의 성의있는 태도에 달려있는 듯하다.
<정건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