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토지개발에 민간사업자의 참여확대를 요청하는등 토지관련제도의
대폭적인 개편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13일 발표한 "기업관련토지제도의 현황과 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현행토지정책은 투기억제측면에만 지나치게 치우쳐 공업용부지확보난과
용지가격상승을 유발하는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의 위축과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공단조성 택지개발 해안매립사업에의
민간업자참여제한완화를 통한 공급규모확대 토지거래허가제완화를 통한
공장용지취득원활화 각종세제개편을 통한 기업부담경감등을 골자로 한
종합개선방안을 마련,이의 시행을 촉구했다.
공업용지확대를 위해서는 현재3개기업이상이 연합해야 공단지정을
신청할수 있게돼있는 것을 국가기간산업의 경우는 1개기업만으로도
지정신청을 할수있도록 하고 사실상 30%로 제한돼있는 농지편입비율도
7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택지개발부문은 민관합동개발을 허용해 택지의 적기공급및 분양가안정을
도모하고 공급자위주로 돼있는 선수협약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장용지의 경우는 토지거래허가제적용을 완화해 부지취득을
수월하게하고 공장기준면적의 10%만 허용하는 부지여유면적비율도 50%까지
상향조정해 단계적 투자확대에 대비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보고서는 이와함께 토지관련세제 역시 취득 보유 처분등 각단계의
세부담을 적정화시켜 토지유통및 토지이용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장용지는 공업지역이외의 경우도 분리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부담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토지세제는 다른나라에 비해 세목이 지나치게 많고
구조도 복잡하다고 지적,장기적으로는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로
흡수통합시켜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