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한 전력을 자랑하는 흑해함대의 통제권을 둘러싸고 우크라이나와 대립해온 러시아연방은 흑해함대의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인도하기로 합 의했다고 타스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타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공동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공화국 주둔 "전략군"은 독립국가연합의 중앙지휘통제아래 유지하되 흑해함대의 일부는 여기서 제외시켜 우크라이나 군의 일부가 된다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전했다.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가구원 수에 따라 제한하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지난달 정부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지 한 달 만이다. 면적 제한으로 1·2인 가구는 아예 청약 신청조차 못 하는 등 부작용이 생긴 데 따른 조치다.국토부 관계자는 24일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 수별 공급 면적 제한을 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공포한 개정안을 통해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의 공급 면적을 가구원 수에 맞춰 제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전용면적 35㎡ 이하의 주택만 지원할 수 있고, 2인 가구는 25㎡ 초과~44㎡ 이하, 3인 가구는 35㎡ 초과~50㎡ 이하에만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이 4명 이상이어야 전용면적 44㎡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당시 소득 요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출산 가구의 입주 기회를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개정안이 나오자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다. 기존 40㎡였던 1인 가구 공급 기준이 35㎡로 줄어들며 사실상 원룸 거주를 강요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중형 면적으로 구성된 단지는 1인 가구가 아예 지원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규정을 폐지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지난 4일 이후 3만2200명이 넘는 동의자가 몰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과 출산 가구, 1인 가구 모두의 의견을 듣고 상반기에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청사진도 이르면 다음달 나올 전망이다. 국토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주택 유형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이다.국
서울 시청역 인근 서소문 재개발 구역에 사대문 내 최고 높이(176m)의 빌딩(투시도)이 들어선다. 인근 호암아트홀과 동화빌딩도 동시에 개발되면서 서소문로 일대 ‘업무시설 타운’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24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중구 서소문동 58의9 일대 ‘서소문 구역 제11·12지구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최근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통합심의는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다.대상지에는 지상 36층, 최고 176m, 연면적 13만7000여㎡ 규모의 빌딩이 들어선다. 사업 시행자인 시티코어는 서울 사대문 안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설명했다. 미래기술이 집약된 최첨단 인프라, 지속가능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프로그램이 구현될 수 있는 바이오필릭(자연친화) 디자인 등을 적용한 초대형 프라임 오피스로 지어질 예정이다.해당 지구는 서울시의 주요 도시계획 정책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우선 추진 사업이다. 서소문 빌딩, 중앙빌딩, 동화빌딩을 연계해 통합적인 도심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방형 녹지공간을 만든다.사업지 간 공개공지가 연계되고 녹지와 휴게시설을 겸비한 생태·광장형 도심 숲 등 조경 특화 공간이 들어선다.이유정 기자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1분기 전세 거래량 비중이 역대 1분기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이후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거래량이 줄고 월세 거래량이 늘면서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3월(1분기)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2만3669건이었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5만7997건으로, 임대차 거래 계약의 46.9%로 조사됐다.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매년 1분기 중 가장 낮은 비중이다. 서울 주택 1분기 전세 거래량 비중은 2020년 61.6%에서 2021년 58.0%, 2022년 50.3%, 2023년 47.6%로 올해까지 4년째 하락하고 있다. 3월 계약분 실거래 신고 기한(4월 30일)이 1주일가량 남았지만, 전세 비중이 큰 폭으로 높아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전문가들은 전세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로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와 단독주택의 월세화 영향을 꼽고 있다. 올해 1분기 서울 빌라와 단독주택의 전세 거래량은 2만4002건이었다. 같은 기간 빌라와 단독주택 전체 전·월세 거래량(6만6170건)의 36.3%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지역 비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2022년 1분기 4만1117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뒤 2023년 3만182건으로 줄었고, 올해까지 2년째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반면 빌라와 단독주택 월세 거래량 비중은 올해 1분기 63.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임대차 시장이 월세로 재편되는 이유는 수요자가 전세사기와 역전세(전세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은 현상)에 따른 전세 보증사고 비중이 높은 빌라와 단독주택 전세를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