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무거운 시기에 우리는 지금
처해있다.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그게 부정못할 우리의 현실이고
또 현재로서는 어쩔수없는 우리의 한계이다. 정치가 경제와
사회,국민생활전반에 미치는 막중한 영향력에 비례해서 부담또한 큰게
우리의 감추기 어려운 또다른 현실이다.
부담은 정치불안과 불신,불확실성이 지배할 경우 더욱 가중된다. 우리가
바로 그런 상황에 있다. 예측불가능한 집권당의 후계대권구도와 그로 인한
내부갈등,4차례의 선거를 앞두고 술렁거리는 정치권등 불안정과 극도의
불확실성속에서 국민의 정치불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게 오늘의 우리
사회모습이다. 그리고 그 결과 경제와 국가장래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
그런 가운데서 국민들은 노태우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집권 마지막해를 맞은 최고통치자의 향후 정치일정과
국정운영방향에 관한 분명한 소신과 비전을 듣고싶어 했다. 이같은 기대와
여망에대해 어제 회견은 썩 만족할만한 내용이라고는 할수 없다.
우선 올해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으로 경제의 활력회복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좀더 분명하게는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한것은 어느모로보나 적절하며 따라서 환영할 일이다. 노대통령자신도
지적했듯이 우리는 그의 집권4년간의 민주화과정에서 적지않은 대가를
지불해야했으며 오늘의 경제문제는 그 결과의 하나이다. 이제 우리는
사그러져 가는 경제에 다시 불을 지펴야할 중대한 순간에 있으며 그 책무는
일차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
다음은 정치일정에관한 내용으로서 이점과 관련하여 국민은 아직도 명쾌한
해답을 얻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일부 분명해진게 있는 한편으로 그렇지
못한 점이 남아 있고 불확실성이 새삼 더 높아진 측면도 있다.
줄곧 관심의 초점이 되어왔던 몇가지 주요 정치현안으로 우선 민자당의
차기대권후보문제와 관련해서 김영삼대표중심의 14대국회의원 총선수행과
총선후 전당대회에서의 자유경선계획을 천명한 것은 일단 진전임이
틀림없다. 구구한 억측과 해석이 있을수 있겠으나 이 문제를 둘러싼
공허한 논의에 일단은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총선후의 자유경선 그것이
바로 정도이고 순리에 합치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둘째 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개헌 가능성에대한 명백한 부인입장을 새삼
천명한 점역시 금후의 정치불안과 불가치성축소에 도움이 될 내용이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사실상 무기연기선언이다.
노대통령은 그것을 고심끝에 6.29선언을 하던 심정으로 내린
"결단"이라고했다. 결심의 강도와 소신의 깊이를 짐작할만하다. 사실
사상 유례가 없는 올해의 4차례 선거일정에 관해서는 그간 많은 우려가
있었다. 특히 경제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는 경제계의 반대가 강했다.
야당정치권에서까지 연기는 아니더라도 적절한 조정론이 제기되었을
정도였다.
그런 문제에 "연기"쪽으로 단안을 내린것은 커다란 불확실성 한가지를
제거한 의미가 있는 한편으로 중대한 정치쟁점을 제공한 것이라고
해야한다. 이 문제는 이제 총선이슈가 되고 여야정치권의 첨예한
공방대상이 될게 분명하다. 폭넓은 논의와 설득을 통해 조속한 정치적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야만 비로소 더이상의 정치불안과 불신,그리고
불확실성없이 결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수 있을것이다. 이점
노대통령자신은 말할것없고 정부 여당이 깊이 생각해서 대응해야할
과제이다.
우리는 지금 국가의 운명과 장래가 우리의 정치 경제적 선택과 향방에따라
좌우될 그어느때보다 중대한 역사적 순간에 서 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를 되살리는 일이다. 통일과 21세기의 선진민주국가
건설을 위해서도 불가결하다. 경제가 되살아나려면 정치가 안정되고
정치가 부담이 되지않아야 한다.
요컨대 정치안정에 경제와 국운이 걸려있으며 노대통령은 그점과 관련해서
의미깊은 가닥을 제공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