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많이 풀려도 문제고 적게 풀려도 문제다. 돈의 흐름이 고르지
않을때는 더욱 문제다. 돈이 흔한가 귀한가를 따지는데 일반적으로
총통화증가율,시중금리수준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현재 전체적인 시중유동성은 풍부하면서도 돈이 필요한 기업들은
돈구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시중의 자금사정에 관한 평가는
양면성을 가진다. 전체적인 유동성부족상황에서도 돈을 융통해서 쓰는데
불편을 겪지 않은 경우가 있듯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서도 돈의 융통이
더욱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은은 1월중 총통화(M )증가율을 19%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연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이달중 시중자금
사정은 비교적 안정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올 경제운용계획의 총통화증가율목표는 연평균 18. 5%내외로 책정되어
있는데 1월중에는 설날(2월4일)을 전후한 자금수요를 감안,연간목표보다
다소 높게 설정했다는게 통화당국의 설명이다.
우리는 이러한 통화량증가목표의 타당성여부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정작 돈이 필요한 기업들은 돈을 구하기가 어렵고 형편이 상대적으로 좋은
기업들은 돈을 구하기가 수월해서 기업자금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것이 문제라는것을 지적하고자 하는것이다. 사정이 이러할때
전체적 평균적으로 따진 유동성사정은 의미가 없다.
유동성사정과 함께 김리도 차별화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신용상태가 좋은 기업의 어음은 공급보다 수요가많아 금리가 지난해보다
큰폭으로 떨어졌으나 그렇지 않은 기업의 어음은 심지어 월3%가 넘는
고리가 형성되어 있고 아무리 높은 금리를 제시해도 할인을 받을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시장경제원리상 당연한 것 같지만 자금흐름이 왜곡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현상을 시정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김난을 겪는 기업을 부실기업 또는 한계기업으로 치부해버릴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로 자금이 제대로 융통되지 않으면 그것때문에 기업은
계속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수 밖에 없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더욱이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는 우리경제의
활력회복에 심각한 장애가 아닐수 없다.
최근의 정치상황은 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각종 풍문으로 중소기업들의 불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경우
부도직전이라는 풍문이 도는 기업은 사실 유무를 불문하고 자금사정은
어렵게 된다. 생산적 자금이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는데서 나타나는
이와같은 기업의 동맥경화 현상은 막아야 한다.
단순히 통화를 늘린다고 풀릴 일이 아니다. 자금이 수출과 제조업부문
으로 흐르지 않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돈이 정치판으로 몰리고 들뜬
분위기 때문에 기업이 생산적투자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전체적
으로는 유동성이 아무리 풍부하다 하더라도 생산현장에는 자금이
모자라는 기현상이 올해에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점을 통화당국은
눈여겨 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