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월말까지 오존층보호를 위한 빈협약과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각각 가입키로 했다고 외무부가 8일 밝혔다.
외무부관계자는 "이 협약과 의정서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일명 프레온가스)를 사용하는 냉장고 에어콘등의
수입규제가 미가입국에 대해 오는5월27일부터 개시된다"며 "수입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90일이전에 가입서를 제출해야하므로 2월말까지 가입서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린 몬트리올의정서 제3차가입국회의는
CFC와 할론등 오존층파괴물질을 사용하는 품목의 리스트를 작성,오는 5월
27일부터 이같은 품목을 수출하는 미가입국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수입규제대상품목은 승용차및 트럭용 에어콘 가정용및 상업용냉장고와
에어콘 이동가능소화기 단열판재 파넬 파이프커버 발포수지제품
제조용원료수지 에어로졸 제품(의료용은 제외)등이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과 의정서에 가입을 확정지을 경우 냉장고제조에
필요한 프레온가스의 생산량과 사용량을 당장 86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야하며 이후 95년부터는 86년도 수준의 50% 97년부터는 다시 15%로
생산및 사용량을 각각 줄여야한다.
또 2000년부터는 아예 생산도 사용도 할수없게돼 국내 냉방기기산업이
엄청난 타격을 입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