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서울 강남구대치동 한보미도맨션3차등 전국의 1백67개 아파트
단지 (1천30개동)와 6대도시내 대형연립주택 36개단지(45개동)를 부동산
지정지역 으로 추가,기준싯가를 고시하고 38개 골프장회원권의 기준싯가를
싯가에 맞춰 조정했다.
이번에 지정지역으로 추가된 아파트및 대형연립주택의 기준싯가와 변경된
골프장회원권의 기준싯가는 올1월1일이후 거래분의 양도 증여 상속세
과세시부터 적용된다.
4일 국세청은 90년9월1일이후 완공돼 입주한 아파트중 당첨권기준싯가의
적용을 받던 이들 아파트와 6대도시내 50평이상의 연립주택(고급빌라)을
지정지역으로 추가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양도 상속 증여세과세시 국세청의 기준싯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은
아파트의 경우 8백23개단지(7천6백95개동)에서 9백90개단지(8천7백
25개동)로, 대형연립주택은 1백63개단지(3백67개동)에서 1백99개단지
(4백12개동)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이번에 지정지역으로 추가지정된 아파트및 연립주택에 대해선
실거래가격의 70-75%수준으로 하던 종전과 달리 70-80%선으로 기준싯가를
높여 책정했으며 특히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25.7평이하)이상의 아파트와
대형연립주택에 대해선 모두 싯가의 80%수준으로 기준싯가를 고시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아파트및 연립주택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약보합세를
보이고있는 점을 감안,기존 지정지역내 아파트및 연립주택의 기준싯가는
조정하지않았다.
이번에 지정지역으로 추가된 아파트중 기준싯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3차 68평형으로 5억4천4백만원(평당
8백만원)이며 연립주택중에선 서울 서초구 방배동1의11소재 75평짜리
빌라(단지이름이 없음)로 무려 11억2천만원(평당1천5백만원)에 달하고있다.
이 빌라의 기준싯가는 기존 지정지역내 아파트및 연립주택을 포함해서
따져도 가장 비싼 것이다.
부동산지정지역은 투기억제및 재산제세과표의 현실화를 위해 양도.증여.
상속세과세시 내무부싯가표준과는 달리 자체조사한 기준싯가를 적용토록
국세청이 별도로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내무부과세싯가표준(싯가의 30%안팎)이 적용되는 일반지역과 달리
지정지역내 부동산에 대해선 국세청기준싯가(싯가의 70-80%)를
적용,양도.상속.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지정지역으로 지정되면 그만큼
양도.증여.상속세등의 세부담이 무거워진다.
국세청은 지정지역의 확대와 함께 기준싯가가 고시돼있는 38개골프장
회원권중 서울등 33개회원권의 기준시싯를 인하. 정하고 동래등
2개골프장회원권의 기준시싯를 인상했다. 오라등 3개 골프장회원권의
기준싯가는 그대로 두었다.
90년9월1일이후 기흥 양주 부곡등 8개골프장이 신규개장됐으나 회원권의
거래가 거의 없고 호가가 분양가를 밑돌아 기준싯가를 책정하지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