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대 국회의원총선등 잇따라 실시될 선거를 앞두고 예상되는
공직사회의 동요에 대비, 올해 사정활동의 최우선순위를 공직기강확립에
두고 단 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정치적 격변기에 접어들면서 집권말기의 권력누수현상이
조기에 나 타날 우려가 있다고 보고 6공화국 마무리작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선거등과관련 된 공직자들의 선심행정, 무사안일등을 중점단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전부.처.청 감사담당관들이 참석하는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를 이달 중순께, 내무 법무장관등이 참석하는
사정관계장관회의를 이달말께 각각 열 어 공직기강확립등 올해사정활동의
중점추진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노태우대통령집권의 사실상
마지막해인데다 총 선과 대통령선거등 각종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어느해보다도 공직사회가 동요될 우려가 높다"면서 "올해 사정활동의
최우선순위는 이같은 정치적 격변기에 공직자들 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강을
확립하는데 두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예년의 경우 선거때면 각종 규제조치가 지켜지지
않는등 법질 서드이 흐트러지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공직자들이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관련, 선거때면 단속의 소홀을 틈타 늘어나는 그린벨트내
건축등 위 법행위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각종 사회부조리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