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연방정부가 공직자의 급료를 지급치 못할 정도로 국고가 바닥이
났다는 현실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역사적 오류가 얼마나 가혹한 것인가를
반증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훈이 되고있다.
지난85년 고르바초프가 "인간다운 사회주의"건설을 선언한 이래 근근히
버텨왔던 소련은 지난 28일에는 대외경제은행이 외화현금지급을 중지하는등
소련경제는 사실상 파산선고를 한 결과가 됐다. 마르크스는 자본가를
착취의 대상으로만 보고 노동자들의 마음속에서 노동의 신성함을 망각케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재화의 생산보다 분배문제에 치중하다 보니
사회주의경제가 발전할리 없다. 혁명이란 원래 나 아닌 사회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사고에서 비롯된다. 내가 가난한 것은 부르주아
때문이요,사회가 혼란한 것은 정치가 잘못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소유를 부정하는 사회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말과 같다.
지금 소련에서 전개되고 있는 모든 현상이 바로 이러한 사회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자체모순에서 비롯된 산물이다. 이제 소련방경제는 시장경제권
국가들의 몇백억달러의 지원금만으로는 소생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에 충언하고 싶은것은 사회주의 국가와의 협력에서는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그들과 거래하다가는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공하기로한 30억달러의 대소경협차관중
이미 현금으로 지불한 10억달러문제를 비롯 차관공여계약이 체결된
소비재전대차관 8억달러,그리고 미집행분 12억달러문제등을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특히 연방정부위상의
불투명,러시아공이 외환및 무역거래를 전면자유화해서 시장경제로
전환한다는 결정,그리고 우크라이나공이 국민투표결과에 따라
연방정부로부터 독립케 될것이 확실시되는 점등 소련은 조석이 다르게
변하고 있다.
지금의 소련사태는 누구를 대상으로 경제협력문제를 협의해야하는
것인지조차 분명치 못한 상황이다. 소련은 지난70년대부터 미일을
시베리아 프로젝트에 끌어들이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지금도
이문제에서는 이들 양국이 깊이 간여하기를 꺼리고 있다. 우리가
남북한관계를 풀어가는데 소련의 도움은 필요하지만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경협이 되어서는 안된다. 누구를 상대로 경협을 할것인가를
우선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