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상근서울대 행정대학원동창회장(명지대 총장)은 내달 3일하오6시 서울공덕동 소재 서울대동창회관에서 연말 임시총회및 송년간담회를 개최. <> 신방현단국대교수(전행정대학원장.행정학박사)는 내달 3일 하오 7시 잠실롯데월드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화갑기념논문집 "현대국가와 도시발전" 을 봉정받고, 그의 저서"한국도시행정론"의 출판기념모임을 갖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앞서 행안위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사자들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한 증인에 대한 무리한 동행명령이라며 반대했지만 표결에 부쳐졌고 재적위원 22명 중 출석 21명, 찬성 14명, 반대 7명의 표결로 가결 처리됐다.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총선 개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임에도 불출석했다"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증인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불출석한 증인이 5명 중 2명에게만 동행명령을 발부하는 것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동행명령장 발부"라며 "이재명 대표의 하명인 것으로 보인다. 증인들 거주지가 경남 지역이라 오늘 오는 것도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비판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장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질의와 요구가 쏟아진 가운데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며 말을 아꼈다.김 위원장은 이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의원들의 자료 제출과 해명 요구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 데다가,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밀보장 문제도 있으니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앞서 이날 국정감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여러 의원들은 김 위원장에 거래소의 심리분석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거래소의 삼부토건 이상거래 심리가 끝났다. 결과 보고서가 금융위로 제출됐는지 확인해 주고, 제출됐다면 국회에 자료를 공유해 달라"며 "금감원은 분명 지난 7월 말 이 사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당국은 분명 심리에서 이상이 보이면 즉각 보고하기로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감독당국과 정책당국의 입장은 달리 봐야 할 게 아니라 통일된 것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며 "오히려 언론에서 먼저 사실을 확인해 보도하고, 우리가 요청하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 보내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또 천준호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두고 "김여사 계좌가 통정매매에 이용된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도 언론에선 김여사가 몰랐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