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위탁수수료인상설이 증시에 끊임없이 나돌고 있다.
지난7월부터 위탁수수료인상설의 부침에 따라 증권주의 오르내림세가
반복됨으로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이다.
그동안 수면밑에 잠복해 있던 위탁수수료인상설이 지난27일부터 갑자기
고개를 들면서 증권주가 다시 큰폭의 오름세를 지속하는 현상이
재현되고있다.
많은 투자자들은 증권당국의 위탁수수료인상여부를 미심쩍어 하면서도
확인되지않은 풍문에 휩싸인채 주식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같은 투자자들의 궁금증과는 달리 증권당국은 수수료인상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않고 있다.
수수료인상의 주무기관인 증권거래소는 "증시여건이 아직 성숙되지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수수료를 올리지않을 방침"이라는 애매모호한 입장만을
되풀이하고있다.
증권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적자에 시달리는 증권사의 수지보전을
위해서도 수수료를 당장 올려주고 싶지만 수수료인상문제는 거래소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혀 정부당국의 태도가
수수료인상여부를 좌우할 것임을 시사했다. 수수료인상문제는
증권거래소의 차원을 떠나 정부쪽으로 넘어갔다는 식의 태도이다.
재무부도 골치아픈 수수료인상문제의 공을 증권거래소에 떠넘기고 있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수수료인상문제는 모두 증권거래소에 위임했기
때문에 인상시기와 폭은 거래소가 결정하게될것"이라고 밝혔다.
수수료인상의 승인권을 재무부가 갖고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수료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증권거래소도 수수료인상에 대한 재무부의 "신호"만을 기다리며
답답해하는 소극적인 태도이다.
양측이 이문제를 서로 떠넘기고 있는것은 증권업계가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수수료인상이 요즘의 경제상황으로보아 그렇게 떳떳한일은
아니기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여러가지 정황에 비추어볼때 증권당국과 업계가 수수료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시기만을 노리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연내에 올릴수도
있고 내년에 올릴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증권업계는 연내 인상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치고있다.
증권당국은 수수료인상의 정당성문제와 함께 수수료인상설의 유포과정에서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수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