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에 이어 서울시를 비롯한 부산 대구 인천 광주직할시와 충남등
지방자치단체들도 다투어 팽창예산을 편성,과소비억제와 금융긴축정책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22일 서울시등 전국의 시도에 따르면 이날현재 내년예산 편성을 끝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남 제주등 자치단체들의 금년대비예산증가율이 최저
23.2%,최고 59%에 이르고있다.
예산팽창률이 가장 낮은 인천은 23.2%이고 부산은 41.5%,대구 49%에 이어
제주와 충남은 각각 무려 53%와 59%나 급팽창한 새해예산을 짰다.
서울시의 경우 92년도 예산규모를 일반회계 2조7천7백90억9백만원, 특별
회계 4조2천26억2천8백만원등 총6조9천8백16억3천7백만원(순계기준)으로
확정짓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시의 이같은 예산안은 올해 5조5백14억7천3백만원(순계기준 추경제외)보다
38.2%나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 25.4%,특별회계 48%가 각각 늘어난
규모다.
이에따라 내년도 서울시민 한사람이 부담해야하는 시세액은
지난해(19만2천43원)보다 25.2%나 증가한 24만5백4천만원으로 구세를
포함할 경우 28만원선에 이를 전망이다.
시는 이같은 팽창예산을 편성했으나 3천5백46억원의 예산부족액이
발생함에 따라 특별회계잉여금등 유휴자금을 활용,3천2백50억원규모의
재정투융자기금(가칭)을 새로 조성,지하철 쓰레기소각장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부족재원에 충당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하개발에 착수키로하고 지하도로 1개노선
기본및실시설계비(1백58억4천만원), 지하권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비용
(3억5천만원)등 1백62억원규모의 지하개발비를 처음으로 책정했다.
인천시는 올해(8천5백21억원)보다 23.2%늘어난 총1조4백95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을 편성했다.
인천시는 대규모 개발계획과 관련, 송도신시가지 조성사업에 1백91억원,
인천과 영종도를 연결하는 해저터널의 타당성 조사에 3억원, 도시지하철
사업에 45억원, 제3섹터를 포함한 공영개발사업에 2천1백1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충남의 경우 92년 예산규모가 8천5백21억4천9백만원으로 올해의
5천3백28억6천3백만원보다 무려59.9%(3천1백92억8천6백만원)늘어난 예산을
편성했다.
제주도도 올해보다 53%나 증가한 1천9백76억원의 확대예산이 편성됐으며
부산은 올해 본예산대비 41.5% 늘어난 1조6천9백77억원, 대구 1조4천12억원
(전년대비 49%증가) 광주 7천1백71억원(26.6%팽창) 규모로 크게 늘어난
새해예산을 편성했다.
자치단체들의 예산이 이처럼 급팽창한 것은 지자제실시로 지자체마다
공영택지개발등 수익성사업에 나선데다 지방의회발족으로 민원사업이 크게
늘고 내년선거를 의식한 사업예산배정이 증가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