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간의 무역협정이 연내에 체결될 전망이다.
이봉서 상공부장관과 이남청 중국대외경제무역부장은 13일 오전
신라호텔에서 한.중통상장관회담을 갖고 양국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제2차 실무회담을 빠르면 이달말, 늦어도 12월초까지는 서울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이봉서장관은 양국간의 교역이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으나 중국측의 한국상품에 대한 차별관세가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남청부장은 이장관의 요청에 대해 양국간의 무역협정이 올해안에
체결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중국은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국가나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최저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한국에 대해서는
보통관세율을 적용하고있어 중국에 수출되는 한국상품은 최저관세율을
적용받는 국가의 상품보다 품목에 따라 5-30%가 비싼 관세를 물고 있다.
한편 이장관은 중국이 봉제의류, 라디오, 완구 등 저가제품을
한국시장에 대량으로 수출, 한국내 관련 중소기업의 도산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에 대해 이같은 저가품의 소나기식 수출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부장은 한국에 수출되는 저가제품 중에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업체들이 생산해 한국에 역수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이같은 문제점에 대 유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장관은 또 한국의 대중국 무역역조가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내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져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지적, 양국간의
무역불균형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중국측의 차별관세에 대한 보복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홍콩을 통한 간접수출을 포함할 경우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8억달러에 달해 중국은 한국의 제4위 적자교역국이
됐으며 홍콩을 통 한 간접수출을 제외하면 적자규모는 17억달러에 달해
일본에 이어 제2위 적자교역국이다.
한.중 양국간의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실무회담은 지난 8월
북경에서 열려 연내 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그동안
중국측의 내부작업이 지연돼 연내 체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