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농업협상에서 보조금의 삭감폭을 둘러싸고 EC(유럽
공동체)와 이견을 빚어온 미국은 9일 헤이그에서 열린 미.EC정상회담
에서 수출보조금을 35%로 삭감할것을 제안했다고 EC관리들이 11일 밝혔다.
EC관리들은 미.EC정상이 UR의 연내타결을 목표로한 타협안의 일환으로
미국이 수출보조금삭감폭을 종래 주장해온 90%에서 35%까지 대폭 낮춘
보조금삭감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보조금의 삭감기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국과 EC는 처음
제시된 10년에서 5년정도로 양측의 의견이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알려졌다.
국경조치(농산물의 시장개방)분야와 함께 UR농업협상에 걸림돌이 돼온
보조금분야는 미국이 수출보조금 90%,국내생산보조금 75%삭감을 주장해온데
반해 EC측이 모든 보조금을 30%삭감(86년부터 10년간)하는 방안을
제시,팽팽한 대립을 빚어왔다.
최근 독일등 EC회원국들이 보조금삭감을 수용할 뜻을 나타낸데이어 미국이
보조금삭감폭을 양보함으로써 UR협상이 급속히 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쌀등 일부 농산물은 절대로 개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국과
일본등의 "일부 농산물 관세화예외" 론은 더욱더 고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미국의 부시대통령과 자크 들로르 EC위원장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UR협상의 최대쟁점이 돼온 농업분야에서 "양측의 차이가 많이 축소됐다"고
말하고 연내타결원칙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