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제주개발법 수정처리키로...문제조항 수정보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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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대한 반대여론이
적지않음을 감안, 문제조항을 수정보완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민자당의 건설분과위 소속의원들은 11일 나웅배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 담회를 갖고 제주도개발특별법안처리 대책을 논의, 이번 회기중
법안을 처리하되 법 안의 내용중 문제가 있는 조항을 보완키로 의견을
모으고 곧 제주도출신의원들과 당 정책팀, 당소속 건설위원들이 회동,
문제조항을 재검토키로했다.
회의에서 일부의원들은 제주도지사에게 개발에 관한 막강한 권한을
부여할 경우 다른 법률및 지역과의 형평의 문제 <>제주지역의 일부
그린벨트 해제조치가 다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민원을 촉발시킬것이라는
점 <>많은 제주도민의 반대에도 불구 하고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것이라는 점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적지않음을 감안, 문제조항을 수정보완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민자당의 건설분과위 소속의원들은 11일 나웅배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 담회를 갖고 제주도개발특별법안처리 대책을 논의, 이번 회기중
법안을 처리하되 법 안의 내용중 문제가 있는 조항을 보완키로 의견을
모으고 곧 제주도출신의원들과 당 정책팀, 당소속 건설위원들이 회동,
문제조항을 재검토키로했다.
회의에서 일부의원들은 제주도지사에게 개발에 관한 막강한 권한을
부여할 경우 다른 법률및 지역과의 형평의 문제 <>제주지역의 일부
그린벨트 해제조치가 다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민원을 촉발시킬것이라는
점 <>많은 제주도민의 반대에도 불구 하고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것이라는 점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