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지않아 제1단계 금리자유화조치가 실시될것 같다. 이미 예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금리자유화조치가 실시되면 자유화대상 여수신금리는
대체로 2 3%포인트 상향조정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한국경제는 지금 분명히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볼수있는 것은 제조업의 경쟁력약화이다. 현재 우리의
경제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며 또 어떤 처방을 내리느냐는 것은 각자의
입장이나 시각에따라 다를수 있다. 그러나 어떤 입장 어떤 시각을 가지고
한국경제를 보든 중요한 것은 제조업을 중심으로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이다.
무역적자라든가 물가압력은 결국 우리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외국에 비해 비싸고 그 질은 낮으며 물량은 모자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금리상승은 이러한 현상을 바로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우리의 김리수준은 너무 높다. 금리자유화를 포함한
금융자율화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할수 없다. 그러나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김리수준을 떨어뜨릴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채 자유화란
이름으로 김리를 올린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옳지 않다.
다 아는바와 같이 김리는 자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려쓴,또
빌려준 대가로 지급되는 이자율이다. 자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때
금리는 오른다. 그러나 오르는 김리를 금리자유화란 이름아래
당연시해서는 안된다. 금리를 가능한한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강구돼야 하는 것이다. 그런 노력은 결코 자유화와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시중의 유동성 또는 통화의 총량을 적절히 반영해주는 통화지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무당국은 총통화(M )공급을 17 19%에서
지키겠다고 다짐해 왔다. 이는 재무당국이 금리상승을 억제할수 있는
수단인 통화공급을 스스로 묶어놓고 그다지 의미가 있는것 같지않은
총통화증가율을 기계적으로 지키려는 정책을 쓰고 있다.
우리는 돈을 무조건 많이 풀자는 이야기를 하려는것이 아니다. 여기서
지적하려는 것은 돈이 필요한 생산부문으로 흐르게 하는,시중의
유동성사정을 제대로 반영하는 통화정책을 써야 한다는 점이다.
통화당국은 금리자유화로 어느정도 금리가 오르겠지만 그다지 크게 오르지
않을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것 같다. 현재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꺾기등 비정상적 금융관행을 통해 상당수준까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고
있기때문에 명목금리를 올려도 그것은 실세금리를 명목금리로 바꾸어
놓는데 불과할것이는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시중의 실세금리가 너무 높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명목금리가 실세금리에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추가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것이므로 크게 문제될게 아니라는것은 금융정책의 목표가
어디있는지를 의심스럽게 한다.
자금에 대한 초과수요상태는 금리자유화가 실시되더라도 계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꺾기등 변칙적인 금융관행이 없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이렇게 될때
실세금리는 또 한단계 뛸 가능성이 있다. 명목금리를 실세금리에
접근시키는것이 금리자유화는 아니다.
우리나라 일반은행의 평균 수신금리는 8%수준,대출금리는 12%를 웃돌고
있어 평균 예대마진은 4%포인트를 넘고있다. 이는 일본 도시은행의
예대마진폭 0. 88%포인트,미국 9대은행 1. 97%포인트에 비해 훨씬 높다.
이는 바꾸어 말해 우리나라 은행이 경영합리화에 그만큼 소홀하고
대출금리인상을 통해 경영부실을 보상받고 있는셈이다.
한국경제는 기업의 경쟁력강화에서 돌파구를 열지않으면 안된다. 기업에
대한 금융비용경감은 해당기업을 위하는게 아니다. 경쟁력강화는
원가부담을 줄여야 가능하다.
흔히 금리를 자유화하고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면 돈의 흐름이
정상화될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런걸 뒷받침해주는 증거는 없다. 또한
금리자유화 금융자율화는 금융시장에 대한 정책당국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오해되고 있다. 잘못된 간섭은 배제되어야 하지만
국민경제의 큰 흐름을 바로 잡는 정책적 개입이 자유화라는 이름으로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돈을 풀면 그것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거나 시중 유동성을 제대로
반영해주지 못하는 통화지표를 기계적으로 지키는것을 안정정책으로
생각하는 사고의 경직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높은 고금리현상을 바로 잡지 않고 고금리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는,그러면서 그것을 안정화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는
정책으로는 국제경쟁시대에 버틸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