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사태로 표현되는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에 반대하는 충남 태안군
안면도 주민들의 집단소요사태가 발생한지 8일로 1년이 됐다.
정부가 최근 ''인문사회학적 여건을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공개적으로
주민들로부터 핵폐기물처분장 유치신청을 받았고 일부 안면도 주민들이
신청을 해 주민들간 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안면도 사태는 주민들이 핵폐기물처분장 설치문제에 대해 거의
본능적일 정도의 과민반응을 보이는 데서 비롯되긴 했지만 주민들 나름대로
생존권을 문제삼는데다 이미 정부가 불신을 조장해 안면도사태의 재연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면도사태는 지난해 9월 원자력위원회가 공개적인 여론 수렴및
주민들에 대한 협조요청없이 1백50만평 규모의 원자력 제2연구소 부지를
안면도 남단인 고남면 일대로 확정하고 사업을 은밀히 추진해 오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져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비롯됐다.
정부의 밀실행정은 지난해 11월 8일 주민들의 폭력사태에 이르는
과격한 반발에 부딪쳐 좌절됐고 정부는 밀실행정의 부작용을 값비싸게
체험했다.
정부는 올들어 다시 핵처분장 설치의 시급성 때문에 부지를 공모하고
나서는 한편 서울대와 충남대의 연구소에 각각 용역을 주어 안면도 지역에
대한 인문사회과학 적인 여건을 파악해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지난 6월7일 열린 제 227차 원자력위원회가
주민들의 심한 반발에 따라 안면도를 핵폐기물처분장 후보지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한 뒤여서 주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다.
안면도가 후보지에서 제외된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지난 7월 충남대
사회과학 대학(학장.가재창)이 주민들을 상대로 원자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자 주민들은 다른 방식으로 정부가 안면도에 대한
핵폐기물처분장설치 움직임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아니냐며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의 거부 속에서 충남대는 은밀히 설문조사를 진행해 나갔고 이
가운데 1가구당 2억-3억원의 이주비 지원,연육교 건설,농업용수 지원등
지역개발사업과 함께 핵폐기물처분장이 건설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자
주민들은 지난9월 해산했던 대책위원회를 재가동하는등 조직적으로
대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10월 17일 고남면 고남리 5구와 6구 마을 주민 53명이
핵폐기장 설치 유치신청서를 충남대를 통해 정부에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자
조직적으로 대처할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유치를 신청했던 주민중 40여명은 이를
철회하는 서명서를 작성해 과기처에 제출하는등 다른 주민들의 여론에
떠밀려 후퇴했으나 고남리 6구 주민 12가구는 찬성을 고수해 반대하는
주민들이 마을 곳곳에 찬성자 명단을 공개하는등 주민들 사이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 주민들 정부 움직임에 의구심 갖고 경계심 ***
대책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주민들은 지난7일 정부가 다시 안면도를
겨냥한 듯한 핵폐기물처분장설치 움직임을 보이는데 반발,대대적인
항의시위를 벌일 계획을 세웠다가 정부의 확실한 의중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발할 경우 지역이기주의라는 비난을 살 우려가 있다고
판단,일단 이를 철회하고 사태의 추이를 주시키로 했다.
1년동안 주민들의 분노가 어느정도 누그러졌고 정부의 태도도 상당히
유연해졌지만 안면도는 핵폐기물처분장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예민한
지역이고 대부분 주민들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밀실행정에 분노하고 이지역이 소외돼 왔다는 사실에 상심한 주민들의
상처를 정부가 어떻게 달래는가에 따라 어떤방향으로 든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