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이후 경기과열이 걱정되던 국내경제는 3.4분기 들면서 뚜렷해진
경기진정세가 계속되고있다. 신중한 정책적대응이 필요한 국면이라는게
본란의 소견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및 3.4분기 산업활동동향"은 기업의 생산,출하,
투자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고 경기선행지표도 지난 4월이래
처음으로 0. 1%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경기의 냉각세가
뚜렷하다는 것은 경기과열을 주도해온 것이 건설부문이었고 또 정부의
당면목표가 건설과열의 진정에 있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정부의 경기조정은
목적을 이룩했다고 할수있을지 모른다. 건축허가면적이 3.4분기중 8.
7%나 줄었는데 올들어 9월말까지의 누계기준으로도 처음으로
작년동기간보다 0. 4%감소한 것으로 나타난것이다. 국내건설수주역시
2.4분기중 26% 증가에서 3.4분기중 8.9% 증가로 둔화됐다.
작년동기대비 3.4분기 증가율은 산업생산이 5. 6%,출하가 6. 8%로
작년이후 분기별로는 최저치이고 도소매판매와 내수용 소비재출하도
87년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경기진정의 확산은 금년들어
8월까지 부도낸 기업체수가 3,441개로 전년동기대비 38% 증가했다는
한은 집계에서도 실증되고 있다.
여기서 경계해야 할 것은 경기의 진정이 경제활동의 과도한위축
(overkill)을 가져옴으로써 경제가 본격적인 경기후퇴 불경기로
탈바꿈되는 일이다.
경기과열의 진정은 어디까지나 한국경제를 보다 안정되고 잠재성장률에
걸맞는 성장궤도에 복귀시키기 위해 필요한것이지 경기둔화 경기후퇴
불황을 야기하려는것이 아님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하강현상이 연쇄적으로 나타나 어디서부터
어떤방법으로 경기조정의 방향을 잡아야 할지 가늠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출입물량의 격감으로 부산 인천항의 체선현상이 사라졌고
유화제품가공중소기업조업률은 인력난으로 70%를 밑돌고 있다는 소식이다.
주가폭락 증시저미이는계속돼 투자의욕의 냉각을 실감케하고있다.
이같은 경제의 감속에 따라 중요해지고 있는것은 정부의 대응이다.
기업과 가계에 미래에의 믿음을 심어주어야 한다. 불안감에서 기업은
투자를 보류하고, 은행은 대출을 꺼리고 가계는 저축도하지 않게되어
버리면 그경제의 갈곳은 뻔하다.
지금 나타나고있는 경기둔화가 우리경제의 실상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경제를 안정성장궤도로 연착륙시키는 찬스를 포착하는 발상의
전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