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는 늘어나고 있고 순상품교역조건마저 악화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적자란 말할것도 없이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적기 때문이다.
수출(입)액은 수출(입)상품의 단가와 수출(입)수량을 곱한 것이므로
싼값에 수입하고 비싸게,그리고 더많이 수출할수 있으면 그만큼 무역수지는
개선된다.
24일 한은에 따르면 금년 1 8월까지의 순상품교역조건은 전년동기에 비해
1.4%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순상품교역조건은 수출단가지수를 수입단
가지수로 나누어[(수출단가지수/수입단가지수)x100]로산출한다.
올8월까지 수출단가는 전년동기에 비해 1. 4% 상승한데 그친반면 수입
단가는 2. 9%나 뛰었기 때문에 순상품교역조건이 악화된 것이다. 순상품
교역조건의 악화는 수출 1단위로 수입할수 있는 수입량이 적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순상품교역조건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총액으로 얼마나
많은 수입을 할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소득교역조건은 8. 5%나 개선됐다.
소득교역조건은 순상품교역조건에 수출수량지수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교역조건이 개선되었다는 것은 수입가격에 대한 수출가격의
불리함보다 수출수량의 증가율이 더컸다는 것,다시말해 상대적으로 싸게 더
많이 팔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에서 물건을 살때는 가능하면 값싸게 사고 외국에 물건을 팔때는
비싸게,그리고 많이 팔수 있으면 순상품교역조건은 물론 소득교역조건은
모두개선된다. 그러나 우리의 수입구조가 경직적이어서 값이 오르더라도
어쩔수 없이 수입해야하는 상품이 많다. 이와 반대로 수출상품은
국제시장에서 거의 대부분 경쟁적인 품목이어서 수출단가를 올리면 곧
수출이 벽에 부딪치는,그래서 산값으로 팔아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은의 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입단가는 걸프사태에 따른 원유및 관련
제품가격과 자본재가격의 상승을,수출단가는 원화절하 수출경쟁심화등을
반영하여 상승률이 다르게 나타났고 이는 우리의 수출입구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사실 수출단가가 상승하지 않고 하락하더라도 그것이 기술혁신이나
생산성향상에 따른 원가절감에서비롯된 것이라면 순상품교역조건의 악화는
결코 문제될게 없다. 오히려 국민경제의 경쟁력강화를 보여주는 것일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그게 아니다. 수출을 늘리려면 상품의 값을
상대적으로 싸게 해야한다. 출혈수출하자는게 아니라 원가를 줄이자는
것이다.
최근 상공부가 분석한바에 따르면 임금인상과 물가상승이 한국제품의
수출가격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저임에 기반을 둔 노동집약적인 상품의 생산과 수출에
힘입어 고도성장을 이루어 왔는데 이제 저임기반이 무너지면서 원가를 줄일
방안을 찾지 못했고 그것이 바로 무역적자의 원인이 되고있다.
제품의 원가를 줄일수 있는 방안,또는 제품의 품질을 높여 값을 높게
받을수 있는 방안,부품 중간재산업을 발달시켜 수입을 원천적으로 줄일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지 않는다면 무역입국은 공념불에 그치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