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5.8부동산 투기억제대책"에 따라 비업무용으로
판정되어 성업공사에 처분의뢰된 재벌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매각실적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 로 나타났다.
23일 재무부에 따르면 5.8대책이 발표된지 1년 5개월이 된 지난 9월말
현재 성업 공사가 매각을 완료한 재벌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은 3백12건,
3백27만평에 달했다.
이같은 실적은 전체 매각의뢰된 6백76건의 46.2%, 2천1백34만평의
15.3%에 달하고 있어 외견상으로는 매각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액기준으로는 전체 장부가격 2천5백99억5천9백만원의 10.2%인
2백64억 3천1백만원어치가 팔린데 그쳤으며 시가기준으로는 1조4천9백74억
9천만원의 8.2%인 1천2백25억9천7백만원에 불과했다.
비업무용부동산 매각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부동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적당한 원매자가 나서지 않고 있으며 <>낙찰이 되더라도 임야의
경우 매매증명원을 구비해야 하는 등 매매요건이 까다롭고 <>부동산을
소유한 재벌기업들이 매매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벌기업들은 성업공사가 부동산을 매각할 때 해당기업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악용, 협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매각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와함께 최근에는 매매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등 부동산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 들면서 원매자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무부관계자는 지난 5월이후에 성업공사에 매각위임된 부동산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부동산의 처분에는 공매가격 감정,
공매조건 협의 등의 절차를 밟는데 많게는 5-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처분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금년말까지는 매각작업이 다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괄목할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8대책"의 목적중의 하나가 기업들의 부동산 매각을 유도하여
이 자금을 생산부문에 투입되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이같은 목적이
달성되기는 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