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강도강간범이 2심에서 법정구속되거나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등 흉악범들에게 잇달아 중형이
선고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종배부장판사)는 22일 심야에 공범 7명과
함께 20대 초반의 여자 2명을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 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구본진피고인(20.학원생.서울 강동구 천호3동)에게 강도강간죄를
적용,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동시에 구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야에 공범들과 함께 2명의 여자를 차례로
성폭행한 행위는 죄질이 아주 나쁠뿐만 아니라 범행후 도주하다 군입대
문제로 더 이상 도피 생활이 불가능해지자 할수 없이 자수한 점에 비춰
원심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법정 구속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범중 강간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2명만 소년부로
송치됐을 뿐 나 머지 5명 전원이 실형을 확정받은 사실등 공범과의
처벌관계를 고려할때 구피고인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피고인은 지난해 11월4일 오후 10시30분께 자신의 친구 신모군등
7명과 함께 서울 성동구 화양동 모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한
하모양(21)등 2명을 유인,서 울 강동구 성내2동 빈 건물로 끌고가 마구
때린 뒤 차례로 성폭행하고 현금 4천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또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용우부장판사)도 이날 20대 초반의
여자를 성폭 행하고 10차례에 걸쳐 귀가하던 여자들을 상대로 모두
2백만원어치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최복술 피고인(35)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피고인에게 강도강간및
특가법(절도)위반죄등을 적용,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최피고인은 지난 2월20일 새벽0시20분께 서울 성동구 금호2가동
금호국교앞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김모양(20)을 "소리치면 죽인다"고 위협해
부근 연립주택 옥상으로 끌고간 뒤 성폭행하고 현금.수표등 40만원어치의
금품을 빼앗는등 10차례에 걸쳐 같 은 수법으로 모두 2백여만원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