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영삼민자당대표최고위원과 주례 회동을 갖고 여야간 국회의원선거법및 정치자금법 개정협상 방향, 추곡수매 대책, 새해 예산안 처리문제등을 논의한다. 노대통령과 김대표는 이 자리에서 원만한 여야협상으로 쟁점법안들을 이번 회기내에 조기처리하고 추곡수매가와 수매량도 당정간 긴밀한 협의로 빠른 시일내에 매듭짓도록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거주자가 국내법을 어겨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귀국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제조세조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사업가 A씨는 2016년 2월 기준 스위스 계좌에 220억원가량을 외화로 보유하면서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2022년 8월 기소됐다.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르면 매월 말일 기준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듬해 6월 계좌 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가 법을 위반한 시점(공소시효 계산 시작일)은 법정 신고 의무 기간이 종료된 2017년 7월 1일인데, 그로부터 공소시효 5년이 지난 2022년 8월 검찰이 자신을 기소했다는 취지다.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2년 6월 7일 세무대리인을 통해 A씨를 문답 조사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는데, 적어도 이 시점부터는 A씨가 처벌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민경진 기자
서울시오페라단이 내놓은 ‘토스카’ 마지막 공연이 열린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오페라 클라이맥스인 3막, 카바라도시(테너 김재형 분)의 ‘별은 빛나건만(E lucevan le stelle)’이 끝나자 ‘비스(bis)’를 외치는 관객들의 박수와 환호가 끊이지 않았다. 비스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독창을 마친 가수에게 앙코르를 요청하는 말이다.지휘자와 오케스트라는 뜨거운 반응을 예상한 듯 자연스럽게 음악을 반복했다. 김재형의 앙코르가 이어지던 중 토스카 역의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기우(59)가 무대에 갑작스레 등장했다. 김재형이 앙코르를 하는 동안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노래가 끝나자 격앙된 목소리로 청중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실례합니다. 이건 퍼포먼스예요. 리사이틀이 아닙니다. 저를 존중해 주세요.”죽음을 앞둔 카바라도시의 좌절과 회한에 한껏 몰입해 있던 관객들은 게오르기우의 갑작스러운 행태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관중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내 연주가 이어졌고 무대는 무사히 마무리됐다. 그러나 공연이 끝나고 무대 인사에서 게오르기우는 또다시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타이틀 롤인 게오르기우는 계속되는 박수에도 무대 위로 등장하지 않았고, 결국 뒤늦게 나왔지만 얼굴만 잠시 비치고 백스테이지로 돌아갔다. 모든 출연진과 단역이 무대에서 손을 잡고 단체 인사를 했지만 주인공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이런 게오르기우에게 관객들은 야유를 보냈고 공연을 마친 뒤에는 환불 문의까지 빗발쳤다.관객 사이에서는 “주인공이 공연을 방해해 불쾌했고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날 공연을 관람한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