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 정원식총리와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 예결위 활동...진통 예상 ***
이날 대정부질문에 앞서 "쌀등 기초식량수입개방반대결의안"을
여야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국회는 16일부터는 본회의를 휴회,상임위와
예결위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나 민주당측이 내년도 예산안을 추곡수매가
등과 연계해 예결위구성을 지연시킬 방침으로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총리는 이날 하오 정부측 답변을 통해 "지역이기주의 현상이 심화될
경우 발전소 댐등 국가기본시설과 쓰레기처리장등 공익시설설치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민 스스로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전제, "지역이기주의 타파를 위해 필요하다면 기존 법령의 보완 또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총리는 "총리실에 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 교육제도 전반에 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에앞서 질의에 나선 문정수 최상진 이재황(이상 민자)신순범
김인곤(이상 민주)의원들은 예체능계 대입부정 골프장 난립 노동관계법
개정방향등을 중점 추궁했다.
*** "환경평가 무시 골프장 제개" ***
문의원은 "음성부로소득으로 호화생활을 즐기는 계층의 실태를
파악,공개하는 한편 단호히 척결할 용의는 없느냐"고 묻고 "환경영향평가의
이행사항을 무시한 골프장에 대해 공사중지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의원은 "교육평등권 위배와 국민위화감조성등 각종 문제점이 있는
기여입학제에 대해 온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강행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신의원은 "6공의 편중된 인사정책이 지역차별을 심화시켰다"고 전제,
지역감정해소의 원칙과 방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의원은 "종합유선방송법안이 지나친 관주도, 프로그램공급의 대자본
편중등 문제점을 안고있다"면서 "대통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단체를 겸업금지예외로 인정한 것은 정부의 방송장악의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