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화계수를 낮추고 양건예금을 방지하기 위해 잇따라 시행하고
있는 예대상계가 오히려 양건예금을 조장하고 기업들의 예금유치를
저해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통화당국은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약 2조원의
예금과 대출을 상계한데 이어 이달부터 연말까지 1조원을 상계하여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예대상계는 지수중심의 통화관리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으나 실제로는 갖가지 역기능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올들어 통화당국이 매월초 강제로 예대상계
목표액을 할 당함에 따라 월말에는 어쩔 수 없이 꺽기(양건예금)를 통해
예금을 조성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예대상계를 실시한 직후에는 바로 꺽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대상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도 올들어 월초에 꺽기를 실시하면 상계할 재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상계를 지시하면 은행들이 어김없이 목표액을 채우고
있다면서 예대상계의 부작용을 시인했다.
은행들은 또 예대상계를 실시하면 해당 예금에 대해서는 중도해지이율이
아닌 만기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기업들도 예대상계가 지속됨에 따라 향후 소요될 자금을 은행에 예치해
놓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의 한 자금담당 관계자는 여유자금을 은행에 맡길 경우 해당은행
들이 이를 꺽기로 간주하여 예대상계를 실시하는 바람에 예정된 기일에
자금을 활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측면에서 예대상계는 금리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예대상계가 끝난 일정시간 후에 기업들이 다시 꺽기를
강요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상쇄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계는 통화당국의 예대상계는 사실상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면서
진정으로 꺽기가 사라지고 예대상계가 없어지려면 금리자유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계는 따라서 통화당국은 지표상의 통화관리에 집착하지 말고
실제로 시중 자금사정을 감안한 통화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