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과소비현상은 부동산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1일 부동산 전문 월간지 "부동산뱅크" 발행사인 (주)정보성이 최근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20세이상의 남녀 5백18명을 표본추출, 전화통화를
이용한 "정부의 토 지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여론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 과소비는 부동산투기에 의한 불로소득 주범 ***
불로소득의 가장 큰 원천인 부동산투기가 과소비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의 75.0%인 3백89 명, 약간 영향을 주었다고 대답한 사람은 16.4%인
85명 등 전체의 91.4%가 영향을 준 것으로 대답했다.
또 과소비 계층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부동산투기자라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의 41 5%, 기업인을 포함한 상류층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35.5%로
부동산투기로 엄청난 불 로소득을 올린사람과 기업인을 포함한 상류층
인사들이 과소비의 주범으로 시민들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투기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의 처리방법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몫이라고 대 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19.7%(94명)인데 반해 사회에
환원해야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77.6%(3백70명)나 돼 부동산투기의
사회환원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 일가에 대한 국세청의 주식이동
조사와 관련,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7 5%가 가능하다고 대답해 관심을 끌었다.
부동산투기 억제수단으로는 행정적인 규제가 효과적이라는 응답자가
2백43명(응 답자의 47.1%)으로 조세정책강화(32.9%)보다 많았고 토지에
대한 과세강화방안에 대 해서는 보유 및 거래단계 모두 과세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44.0%, 양도소득세를 강화해야한다는 응답이
41.6%로 각각 나타났다.
그밖에 오는 94년까지 시가의 60%까지 높혀 현실화한다는 정부의
토지과표 현실 화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된데 대해 계획대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48.4%, 오히려 계획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28.0%나 돼 정부의 토지과표 현실화 계획후 퇴움직임에 대해 국민들의
강한 저항감을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