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부진에서 비롯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적자는 최근의 신용장
내도와 수입승인서 발급상황으로 미루어 올 하반기에는 물론 내년에
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9일 관계기관에 낸 "무역수지적자개선 및
수출애로타개를 위한 건의"에서 이같이 전망하고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강력한 정책의지와 구체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활동영역인 만큼 정부는 여건조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전국 1백11개 업체의 의견을 수렴한 이 건의에서
실세금리인하를 통한 업계의 금융비용부담완화와 수출채산성 확보를 위한
달러당 8백원대의 적정환율유지가 경쟁력 확보의 필수요건이라고 지적하고
종합상사의 마케팅 능력을 높이기 위해 대일수출에 활용키로한 2천억원의
자금지원을 조기에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무협은 제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교포 등 해외인력수입문제를
적극적으로 개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기술연수생 활용대상기업과 기간,
인원 등을 늘리는 한편 교포방문비자의 기간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는 이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해
과감하고도 획기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하며 앞으로 5년 동안에 39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막대한 투자비용을 감안, 민간자본유치 등 다각적인
재원조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또 해외마케팅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이 부문 활동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책을 강구하고 구체적으로 같은 업종 중소기업의
공동상표제도입과 마케팅전문 인력양성, 현지판매망확보, 전시판매장마련
등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건의는 이밖에 <>국산기계 구입자금금리를 8%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시설자금융자조건을 개선하고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을 부활시키며
<>신용대출확대와 담보물의 담보인정비율을 현실화하고 <>9월9일부터
2만원으로 인상된 신용장 통지수수료를 종전(8천원)대로 환원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