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상오10시30분부터 여당 단독으로 실시된 노동위의 노동부 국정감사는
마치 당정협의를 하듯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으나
김동인의원이 태평양화학사태를 제기하면서 잠시 논란.
김의원은 참석의원 6명중 마지막으로 질의에 나서 "태평양화학
해고근로자 13명의 평균임금이 56만여원밖에 안되는데 퇴직금의
절반가량을 가압류조치한 것은 너무 한게 아니냐"며 경위설명을 요구.
그러나 노동부 담당국장이 "회사측이 해당근로자들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통해 결정한 것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지
정부가 개입할 일이 못된다"고 잘라말하자 김의원이 "더이상의 노사분규가
확대되는 막기 위해 노동부가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질문을 했는데 그런식으로 무성의하게 답변할 수
있느냐"고 호통, 한때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이인제의원은 "노동부가 산재근로자의 치료와 부상을 위해 쓰여져야 할
산재보험특별회계 예산의 상당부분이 노동부 지방사무소 청사건립비와
인건비등으로 불법 전용되고 있다"며 "88년 86억원, 89년 1백17억원, 90년
2백3억원이 불법전용됐는데도 노동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산특회계 예산이
청사건립비와 인건비등으로 불법전용되는 관례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
이에대해 최병렬장관은 "외국의 사례에 비춰볼때 정부예산으로 모든
것을 충당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지만 앞으로 산특회계예산이
청사건립비등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
10명의 여당의원중 6명이 참석한 이날 노동부 감사는 정책성 질의를
자제하는 바람에 예정보다 2시간30분 빠른 하오3시30분께 끝났는데
태평양화학 대우조선등 5개업체 해고근로자 50여명이 과천 제2정부청사
민원실앞에서 부당해고및 위장폐업철 회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