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42주년을 맞아 중국의 이붕총리는 중국이 무슨 일이 있더라고
사회주의 노선을 고수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소련공산당의
해체까지 몰고온 세계적인 사회주의체제의 몰락바람에도 불구하고 중국만은
끝까지 현재의 공산당독재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현 중국지도부의
방침을 대변한 것이다. 또 이붕연의 연설은 북한과의 우호협력관계가 날로
발전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는 공산독재체제를 유지하려는 같은 입장에
있는 북한에 대한 특별한 연대감을 나타낸 것이라 볼수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다른 공산주의국가들에서 빈곤과 억압밖에 낳지않는
체제임이 입증된 시대착오적인 사회주의체제를 중국지도부가 고수해
나가기에는 너무도 내외적상황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내외적상황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은것이다.
첫째 일련의 경제개방정책과 소련 동구의 자유화로 체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지고있다.
둘째 소련내 각 공화국의 민족자립움직임에 자극받아 소련과의
접경지역에서의 독립자치요구운동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신강위글자치구,티베트,청해성이 그런지역이다.
셋째 인권탄압에 대한 세계의 압력이 천안문사건때 이상으로
높아가고있다.
이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제2의 천안문사건적인 무력탄압이 서방의
대중경협중단초래를 확실하게 함을 보여주고있다. 그렇게될 경우
"정치민주화는 보류하면서 경제는 자유.개방으로 발전"시키려는 중국노선은
좌절에 직면하게된다. 넷째 소련과는 우호관계를 유지한다고 했지만
최대실력자로 부상한 옐친을 "공산당해체를 가져오게한 자본주의의
앞잡이"로 불렀던 경위로해서 대소관계는 서먹서먹하게 될 공산이 크다.
다섯째 당간부의 부패,특권화로 지식층뿐아니라 일반민중사이에서
공산주의체제에 대한 환멸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을
안은 중국이 여전히 공산당의 1당독재체제는 그대로 두고 경제면에서만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되 다른 정신 문화 정치면에서는 자본주의 요소의
침투를 거부하는 지금의 노선이 앞으로 현지도부의 방침대로 유지될수있을
것인지는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많다고 하는 편이 옳을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등소평이 설정한 경제의 개방,정치의 공산당독재라는
오늘의 중국사회주의 향방은 20세기 최후의 실험이다. 우리는 이 중국의
향방을 주의하면서 경제협력과 국교수립에도 신중한 접근을 추구하는
성숙성을 지녀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