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을 지은 건물주들이 관할 구청으로부터 자진철거를
계고받고도 불응하는 경우가 많아 구청이 이들에 대해 단전 단수조치를
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30일 부산동구청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까지 관내 불법건축물 1백15채에
대해 단전 단수조치를 단행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의 30여채에 비해
4배이상이나 늘어났다는것.
이에대해 건축주들이 크게 반발,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해
법정투쟁까지 벌였으나 패소판결을 받아 앞으로 구청이 이들 불법건축주에
대한 단전 단수조치기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