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심의도 없이 정부가 각종 정책사업에 쓰는 기금이 해마다 급격히
비대해지고 있다.
사실상 국민과 사업체의 부담으로 조성되는 기금이 이같이 팽창하고
있는데다 누적적자를 메우기위한 차입금까지 불어나고있어 유사기금
통폐합등 기금운용을 효율화하기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8일 경제기획원이 확정한 9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양곡관리기금
국민주택기금등 39개 정부관리기금(미조성기금 3개포함)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27조7천9백65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8천3백71억원(16%)을 늘려
잡았다.
이에따라 정부관리기금의 규모는 일반회계예산에 비해 올해
76.3%(추경포함)에서 내년에는 82.8%로 확대되게 됐다.
여기에다 민간기금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에 못지않을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이들 기금의 조성규모는 올해 34조1천9백40억원(GNP대비 24.1%)에서
내년말엔 40조3천2백70억원(26.3%)에 달하게된다.
주요기금의 운용규모는 양곡관리기금 4조9천5백15억원(10%증가)
국민주택기금 4조8천9백34억원(7.1%) 조달기금 2조6천5백22억원 (31%)
국민연금기금 1조6천2백69억원(29.3%) 농어촌발전기금
1조2천5백11억원(76.4%) 체신보험기금 1조6천48억원 (3.3%) 석유사업기금
5천6백63억원(18.2%감소)등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기금운용을 위해 내년에 올해보다 2백50억원이 늘어난
1조1천1백60억원을 재정에서 지원키로했다.
특히 정부출연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기금적자가 커져 이를 메우기위해
전체운용규모의 31.4%인 8조7천2백50억원을 증권이나 채권발행등
외부차입으로 조달키로 했다.
이들기금의 외부차입규모는 올해 7조9천8백40억원에 비해
7천4백10억원(9.3%)이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기금운용재원중 차입및 정부출연금의 비중을 줄여나가
내년엔 자체자금비중을 62.1%에서 64.6%로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