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30일 상오 재무부 회의실에서 제3차 한.미금융정책회의
(FPT)를 열어 양국간의 금융현안 전반에 걸쳐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28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미국측에서 올린 위팅턴
재무부차관보가, 우리측에서 이환균재무부 기획관리실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게 되며 양측에서 3명씩의 실무자가 배석한다.
이번 회의는 미국측의 요청에 따라 열리게 되는 것으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영업환경 개선문제 등과 관련, 지난
5월22일 동경에서 열린 비공식 한.미금융협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점검하고 그간의 진행상황를 파악하는데 촛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측은 그외에도 최근 우리정부가 발표한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 내년초부터의 주식시장 개방방안이나 외국환관리법 개정작업과
관련, 단계적이고 완만한 추진속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그간 미국측의 요구를 거의 대부분 수용해
시행중이며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대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과 전반적으로 국제 수지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더이상 빠른 속도의 개방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양도성정기예금증서(CD)
발행한도증액, 스왑(환매조건부 외화매매)감축중지, 신탁업 확대와
원화자금 조달 원활화문제를 중점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국은행의 복수지점 설치기준완화 및 금융전산망 가입 등 국내외
은행동등 대우문제에 대한 미국측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외환매매
실수요증빙제도 완화, 외환 포지션제도 개선 등 외환관리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외에도 외국증권사의 증권거래소 가입, 사무소 추가설치 인가 등
증권시장 개방문제도 제기하는 한편 연지급수입의 확대 및 외화대출제도
개선 등 한국이 수입확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정부는 최근의 환율 동향에 대해서는 물론 은행법 개정작업과
관련해서도 자신들의 이해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해 2월 처음으로 금융정책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해 11월 두번째 회의를 가졌었다.
한국측은 그간의 공식.비공식회의에서 연지급수입문제만 제외하고는
거의 미국측 요구를 수용했었다.
위팅턴 차관보는 당초 이번 회의를 비공식으로 가볍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가 입장을 변경, 공식회의를 하자고 다시 제안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