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의무규정 불구 사업장 보육시설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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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성근로자 5백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사업장내의 영.유아 보육시설의
수는 줄어들고 있어 이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영.유아 보육시설을 갖춘
사업체는 모두 18개로 90년말의 20개에서 2개소가 오히려 감소했으며
수용아동도 90년말의 1천5백명에서 6백38명으로 절반이상 줄어들었다.
이처럼 영.유아 보육시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근로자 복지에 대한
사업주의 무관심,보사부의 지도감독 소홀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은
지난해 말의 3 9개소에서 올들어 2백80개소로 늘어나 무려 6백17%의
신장률을 보였으며 수용 아동 도 지난해 1천5백명에서 6개월새
2만1천64명으로 급증했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3백60개소에서 4백63개소로 2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수용 아동의 수도 2만5천명에서 3만4천7백66명으로 늘었다.
아파트나 주택단지에 주로 설치된 가정보육시설도 1천5백개소에서
2천2백21개소 로 증가했으며 수용아동도 2만명에서 2만5천5백23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보사부는 오는 92년까지 영.유아 보육시설 1천2백40개소를
새로 짓거나 보수하고 95년까지는 2천1백1개소의 보육시설을 신설및
보수하며 3만2천2백10개소의 민영 보육시설을 설립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사업장내의 영.유아 보육시설의
수는 줄어들고 있어 이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영.유아 보육시설을 갖춘
사업체는 모두 18개로 90년말의 20개에서 2개소가 오히려 감소했으며
수용아동도 90년말의 1천5백명에서 6백38명으로 절반이상 줄어들었다.
이처럼 영.유아 보육시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근로자 복지에 대한
사업주의 무관심,보사부의 지도감독 소홀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은
지난해 말의 3 9개소에서 올들어 2백80개소로 늘어나 무려 6백17%의
신장률을 보였으며 수용 아동 도 지난해 1천5백명에서 6개월새
2만1천64명으로 급증했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3백60개소에서 4백63개소로 2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수용 아동의 수도 2만5천명에서 3만4천7백66명으로 늘었다.
아파트나 주택단지에 주로 설치된 가정보육시설도 1천5백개소에서
2천2백21개소 로 증가했으며 수용아동도 2만명에서 2만5천5백23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보사부는 오는 92년까지 영.유아 보육시설 1천2백40개소를
새로 짓거나 보수하고 95년까지는 2천1백1개소의 보육시설을 신설및
보수하며 3만2천2백10개소의 민영 보육시설을 설립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