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운영위를 제외한 법사 외무통일 내무등 16개 상임위를
열고 서울대학원생 한국원씨 총기사망사건, 핵폐기물처리장 설치문제,
수해지역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외제담배의 국내시장 침투, 골프장건설로
인한 산림훼손등을 따졌다.
경기도에 대해 감사를 벌인 농림수산위는 김영진의원(민주)의 동의에
따라 골프장건설에 따른 수해및 농지.산림 훼손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골프장건설로 인한 불법산림훼손 진상조사소위>를 구성할 것을
의결했다.
김영진의원(민주)은 "지난 89년이후 골프장 건설을 위해 훼손된 산림
면적이 3천7백59 에 이른다"고 전제하고 "골프장에서 침사조 설치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이행치 않아 수해규모가 크게 늘어났다"면서
골프장건설로 발생한 수해규모등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재무위에서 허연도부산지방국세청장은 "태풍 글래디스호 피해업체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20개 업체에 2억원상당의 징수유예와 20개 업체에
2백14억원의 납기연장및 91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조치를 취했다"면서
"경찰이 세무조사를 의뢰한 호화 생활자에 대해서는 현재 내사중이며
탈세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경과위에서 임창생한국원자력연구소장은 "정부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사업의 기본방침은 동일부지위에 사용후 핵연료저장시설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을 함께 건설하는 것"이라면서 "지난해 9월
제2백26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이를 분리, 건설한다는 결정을 내렸었으나
안면도 사태를 계기로 전면 백지화됐다"고 설명했다.
임소장은 "남북관계가 호전돼 원전관련 기술의 교류가 이뤄진다면
우리쪽에서 원자력발전소 설계와 핵연료설계및 제조기술을 지원할수 있을
것을 본다"고 답변했다.
상공위에서 안천학한국중공업사장은 "발전설비는 고도의 기술집약과
경험, 기술 축적등이 요구되므로 국제경쟁력과 기술자립이 가능할때까지는
발전설비 일원화가 지속돼야 한다"면서 "오는 95년말까지 한국중공업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