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 기업들은 소련 및 동구권국가들로부터 이전받을 수 있는
기술들을 면밀히 분석, 서방국가들로부터 이전받기 어려운 기술들을 대신
제공받 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산업은행이 한 보고서에서 밝혔다.
산업은행은 24일 재무부에 제출한 "기술도입의 효과분석"이란
보고서에서 현 재 미국과 일본에 치우쳐져 있는 우리의 기술도입편중
현상은 상대방에 대한 기술종 속을 심화시키고 기술보호주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킨다며 그같이 강조 했다.
산업은행은 또 일본 및 미국이 이전을 기피하는 기술은
EC(유럽공동체)국가들로 부터 기술도입을 교섭하는 등 기술도입선을
다변화함으로서 기술도입기회를 확대해 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2년부터 90년까지 기간중 국별 기술도입은
일본이 3천5백63건으로 50.9%, 미국이 1천8백26건으로 26.3%를 차지하여
대부분 미.일에 편 중되어 있으며 지난해에도 미.일로부터의 기술도입이
75.1%를 점유했다.
국별 기술대가 지불액은 7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의 지불액이 크게
늘어나 지난 해의 경우 미국이 5억1천4백10만달러로 전체의 47.3%를
차지했으며 일본은 3억4천1 백40만달러로 31.4%를 차지했다.
산업은행은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에 연구소를 설치,
외국의 첨단기술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수집하고 선진국의 우수인력을
유치해 현지 연구기관 과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기술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 다.
또 해외에서 개발된 기술이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어 시장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는 기술이전에 대한 보호장벽이 높아 도입자체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높은 기술료를 지불해야 하기때문에 기업화되기 이전의 연구개발
결과를 도입, 자체기술로 소화해 실용화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산은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술 해외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연구.개발(R&D)분야에의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됐는데 연 구.개발투자액 대비 기술대가 지급액 비율은 지난
89년의 경우 미국이 1.6%, 일본이 6.6%, 독일이 6.2%이었던 반면 한국은
22.3%에 달했다.
우리나라도 연구.개발투자가 80년대 들어 급증하고는 있지만
국민총생산(GNP) 대비 R&D투자액비율은 지난 88년의 경우 1.90%로 미국의
2.59%, 일본의 2.62%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