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함께 어제 유엔의 정회원국으로 동시가입되었다. 이로써
한반도의 남과 북의 두 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시민권을 획득한
것이지만 유엔동시가입이 지닌 가장중요한 의미는 2차대전이후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한반도에 냉전체제를 종식시켜 남북의 대립 긴장을 완화하는
새로운 평화공존시대를 기약하는 것이라는데 있다. 이는 평화공존을
정착시키고 온겨레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성취시킬 민족적과제를 남북한의
두정부에 부과하는것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말아야 하는것은
유엔가입이 자동적으로 한반도평화의 정착이나 평화통일을 보장하는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말해 남북이 다같이 평화와 공영을 모색하는 진지한
노력을 행동으로 표시하고 그런 노력들이 벽돌쌓올리듯 가능한 일부터
차곡차곡 축적될때 비로소 평화통일로의 길은 열리고 그시간도 단축될수
있는것이다. 이는 북한이 종래의 대남적화전략을 포기선언하고 한국과의
공영공존을 위해 지금까지 단절된 각종 대화를 재개하는 노력을 보여야
함을 뜻한다. 아무리 한국만 일방적인 노력을 한다해도 북한의 상응한
노력이 없으면 진정한 평화는 이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측이
그런 성의와 노력을 보일수있는 분야는 북의 어려운 경제난타개에 도움이
되는 교역등의 경제교류라고 생각한다. 또 주소와 생사가 불명한
이산가족을 찾아주는 문제,남북간의 통신과 교통왕래를 자유화하는
문제등에 적극적인 북측의 호응과 협력을 촉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공존.협력차원으로 변혁시키는 유엔동시가입이
한중관계및 북한과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시킴으로써 이룩될
동북아의 질서개편과정을 우리는 주시하고 적절한 대응준비도 잊지말아야
한다. 그런데 무력에 의한 분쟁해결의 포기를 권고하고
평화.군축.인권존중을 표방한 유엔에 가입하면서도 북한이 아직도 유엔의
그런 제원칙에 부합한다고 볼수없는 불투명한 자세와 행동을 보이고
있는것은 불가사의한 노릇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의 핵개발에
대해서 유엔산하 기관인 IAEA(국제원자력위)의 사찰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북측의 자세다.
북측은 유엔에 가입한이상 평화애호국으로서 자기가 수락한 핵사찰협정에
서명하고 지체없이 이행하는 자세를 보여야한다. 또 국제적으로
말썽이돼온 인권유린과 자유제한문제에 있어서도 유엔회원국이된 북의
개선움직임이 있기를 기대한다.
수도권집중문제는 그 원인의 복합성,그 해결방법의 지난함,이것을
해결하지않고 그대로 두면 한국전체의 정치 경제 문화에 반드시 닥칠것으로
예상되는 대파탄때문에 이에대한 집중적 연구가 시급하다.
국토개발원이 17일 가진 정책토론회에서 2001년에는 수도권기능이
마비된다고 보았다. 지금 수도권은 면적에서는 전국토의 12%에 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43%,제조업체의 57%,자동차대수의 53%를 담고
있다. 2001년에 이르면 인구는 전국의 절반가까이를 차지하게 되어
분당신도시 규모(인구 약 10만)의 도시가 10개나 더 필요해 진다고 한다.
수도권은 현재 전국의 인구증가 가운데 90%를 흡수해 가고 있다.
이와같은 수도권 독주 비대화는 종전에는 지역간 경제 정치 문화의 불균형
측면에서만 논의되어 왔다. 1960년에 20%였던 수도권 인구 비중이
80년에는 36%로 커졌다. 한국은 수도권 비대화를 필연적으로 유발할수
밖에 없는 경제개발 방식을 채택해 왔던것이다. 70년대말 쯤에 이런
방식은 반드시 그 방향을 반대로 바꾸었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