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과 중국, 동구권 국가들이 올들어 신규 및 합작 보험사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외국 보험사의 지점설치를 허용키로 하는 등 보험시장 개방을
가속화 하고 있어 국내 보험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련은 최근 소유즈고스트라흐사를 신설, 그동안
국내 보험을 취급해 오던 고스트라흐사의 업무를 대행케 하고 이 회사가
모집하는데 제한을 받았던 외화표시 계약은 물론 군인관련 보험과 원자력
발전소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 농업 및 민간주택 관련 보험,
조만간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배 상 책임보험 등을 자유롭게
인수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경제개혁 및 대외 개방정책에 따라 최근 기존의 국영보험사인
인민보험 공사(PICC) 이외에 상하이 등에 2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새로
설립했으며 소규모 지방 생보사도 십여개 신설해 제한된 지역내에서
영업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이와함께 보험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할 경우에 대비, 외국
보험사를 관리 및 감독할 근거규정을 신규 보험업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아시아지역의 선진 보 험국이 외국 보험사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관계법규를 연구하고 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그동안 국영으로 운영해 오던 2개의 보험사를
민영화하고 내 년 4월부터 발효될 신보험법을 제정, 외국사들의 국내
보험사와의 합작투자(25%이내 )가 가능토록 했다.
폴란드는 지난 84년 보험관련법을 개정, 그동안 2개사에 불과하던
보험사의 신규설립을 자유롭게 했고 지난해 7월 이후에는 외국보험사가
합작형태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내년 1월부터는 외국사들이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불가리아는 현재 2개의 보험사가 국내 및 해외보험을 각각 취급하고
있으나 올해안에 신규법안을 제정, 이들의 영업경쟁과 외국 보험사의
합작사 설립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며 헝가리와 루마니아도 합작사에게
보험영업 허가를 내주는 등 외국자 본의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험전문가들은 "국내 보험사들이 시장개척 등을 위해 자유화를
추진하고 잠재력이 강한 소련과 중국, 동구권에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들 국가들은 투자의 안정성이나 현대적 금융기법의 미비,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산적해 있으므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