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삼육군참모총장은 16일 육군본부에 대한 국방위감사에서 "제2의
창군으로 일컫는 군구조개선사업은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일부 기능조정으로
시행초기 업무한계 미정립등 부분적인 미비점이 노출됐다"고 시인하고
"국방부는 이의 보완을 위한 방안을 검토, 92년까지 통합전력발휘체제를
완전히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총장은 또 "군령계선상에 각군총장을 포함시키는 문제는 장기적인
군구조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국방부에서 별도로 연구돼야 할
과제"라고 밝히고 "주요 장관급 지휘관(장성)임명시 합참의장에게
의견개진기회를 부여하는 문제가 검토됐으 나 장관급장교의 인사는
군인사의 핵심으로 군의 단결과 사기유지에 직결되는 중요 사안이므로
가시적인 제도나 법규의 설치보다는 원만한 협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운
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해 장성진급시 추천권을 각군 총장에서
합참의장에게로 넘기 려는 국방부의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총장은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국민편익차원에서 작전에 필수적인
지역을 제외하고 신축성있게 해제해 나갈 수 있도록 상급부대에
건의중이거나 건의할 예정"이라면서 "국방비절감을 위해 군사령부로부터
사단급까지의 조직재검토, 전력증강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절감대책
강구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