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공요금 무더기인상이 예상되고있다.
1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예산편성과 직결되는 사업중 철도 우편
중고교수업료및 국공립대학 납입금을 내년에 올리기로 확정했을 뿐 아니라
각부처가 연탄값 상하수도료 유류특소세 택시요금 항만및 공항사용료
예식장사용료 결혼상담료등의 인상을 제각기 추진하고 있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심한 공공요금인상러시가 이뤄질것으로 보인다.
경제기획원은 내년예산편성과 관련,재정지원이 부족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공공요금중 철도요금 12% 우편요금 9% 중고교수업료및
국공립대 납입금 9%를 각각 인상키로했다.
철도요금은 내년1월,납입금및 수업료는 3월,우편요금은 8월부터
올려받도록 했다.
경제기획원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요구된 공공요금인상요구중 전화요금만
동결시키고 의료보험수가는 내년에 보험수지를 보아가며 결정키로했다.
이밖에 재정편성에 직접관련이 없는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동력자원부는 탄광적자보전을 위해 연탄값9%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내무부는 맑은물공급대책에서 결정한대로 상수도요금을 92년9%,93 95년
5%씩 인상해야한다고 요구중이다.
또 청와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은 휘발유특소세율을 1백20%에서
1백50%,경유특소세율을 9%에서 30%로 인상조정하고 전기료 고속도로통행료
컨테이너하역료 항공시설사용료등 시설이용료의 대폭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있다.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는 제외됐지만 의료보험적자가 계속 누적되고있어
내년중에도 또다시 의료보험수가인상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서울시는 택시요금을 15% 인상해야한다고 건의한데이어
예식장사용료와 결혼상담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따라 내년에 소비자물가 5-7%,도매물가 2-3%로 계획하고있는
물가관리목표가 공공요금인상만으로도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한편 경제기획원은 예산편성과정에 요금인상요인을 반영했다하더라도
내년중의 물가동향을 감안해 인상률은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