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물가상승 및 국제수지 적자누증 등 우리경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제정책의 전환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 보다 장기적인 대처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은 13일 하오 충남 도고에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민주화.자율화
추세하에서의 각 경제주체 의 행태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경제의
당면 현안해결을 위해서는 환율 등 거시경제변수의 조정보다는 기술 및
인력개발투자의 증대를 통한 성장잠재력의 확충 이 관건"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최근 국제수지 및 물가 등 당면과제의 해결을 단기적인
거시경제 운용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정책효과의
실효에 한계가 있 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구조의 조정을 통한 경쟁력제고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적 접근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들의 행 태가 합리적이며 일관성을 갖는 동시에 각 주체간의
응집력이 결속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수요에
대한 공급의 창출과정이므로 소비자의 건전하 고 합리적인 행동이
견실한 경제발전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기업들은 앞으로 국내시장에서의 독점적 기득권
추구행위로 부 터 벗어나 기술개발투자 등을 통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확보에 주력해야 하며 근 로자들도 주택가격 급등에 대한
반작용으로의 근로의욕감퇴와 이에 따른 소비풍조가 결국 물가상승을
유발, 종국적인 피해자는 근로자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